이정문 의원, ‘주가누르기 방지 및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9일 개최되었다. 이날 약정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대주단 기관장과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 사업수행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약정식은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산업현장에 본격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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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BTS 월드투어 '아리랑'인 고양', 오늘밤 개막... 경제효과 톡톡
세계적인 K-팝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이 오늘밤 고양시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BTS 월드투어의 시작점인 이 9일 밤 7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9일부터 11일,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을 앞두고 고양시가 들썩이며 시 전역에 이른바 'BTS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는 물론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 숙박업소까지 예약이 몰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주·서산·당진시장,서천·금산 군수선거 재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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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주 정당지지도…민주당 68% ‘압도’, 보수층까지 흡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제주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 일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이동이 확인되며 주목된다.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8%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9%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된 각종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어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과 진보당 각 1%, '그외 다른 정당' 1
`반도체 수혜' 충북 31억6천만달러 흑자
충북이 3월 31억6000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는 28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15일 청주세관이 발표한 2026년 3월 충북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3월 수출은 40.3% 증가한 39억6000만 달러, 수입은 27.1%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로, 31억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충북 수출은 13개월 연속, 수입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수출은 증가율은 2월보다 다소 둔화됐다.품목별로 반도체는 66.6% 증
2026년 수영구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4월 14일,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따른 "2026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올해 수영구는 고용률 67.7％, 취업자 71,710명을 목표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 및 고용장려금,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10,123개 일자리 사업에 80,94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2025년 일자리 실적으로는 고용률 67.5％, 청년고용률 53.3％, 여성고용률 60.5％, 취업자 수 71,000명을 달성했다. 고용률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1.7％, 청년 고용률은
[여론조사] 제주지사 가상대결…민주당 후보 ‘누가 나와도’ 큰 격차 우세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중 누가 나서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이 본선에 나설 경우 위성곤 46%로 다른 정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6%,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무소속 양윤녕 전 소나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각
“오래된 산림 젊고 푸르게”…전북도, 237억 들여 숲가꾸기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령화된 산림 구조를 개선하고 탄소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숲가꾸기 사업에 나선다.
도는 15일 올해 총 237억 원을 투입해 8507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생육 단계별 맞춤형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 산림은 약 44만ha 규모로, 이 가운데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