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부동산으로 흘러가선 안 돼…보유세·양도세 정상화 필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대상, 지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기존의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 재원 활용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BNK부산은행이 국내 최초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공동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항만 터미널·배후단지 등 국내 핵심 물류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 해양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2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과 함께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펀드' 약정을 체결했다. 펀드는 총 2231억 원 규모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은행, 신한은행 등이 공동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한자산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이 13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은 22일 당선자총회를 열고 김대진 의원을 민주당 교섭단체 제1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이날 진행된 투표에서 김 의원은 강성의 의원과 경합을 벌인 끝에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2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현재 7석의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구성을 주도하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전반기 의장 도전을 포기하는 대신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김 원내대표는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마련했다.국산 풍력발전기 운영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운영·정비 역량 강화에 나선다.한국동서발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풍력발전 운영·정비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풍력발전 설비 운영 인력 양성과 운영·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내외 풍력 분야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다.현재 동서발전은 전국 약 10개 사업장에서 총 122기의 풍력터빈을 운영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2일 드림나눔봉사단 사회공헌 프로그램일환으로 헌혈증 기부 캠페인‘기부 ON & ON’ 활동을 통해 총 29매의 헌혈증을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이번 캠페인은 그 동안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보유 중인 헌혈증을 보다 의미 있고 작은 나눔의 실천을 위해 전개한 캠페인이다. 기부처인 한국소아암재단도 임직원 설문을 통해 선정했다. 김용하 JDC 상생협력팀장은“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헌혈증이 소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신한금융그룹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하는 2230억원 규모의 국내 첫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룹사인 신한자산운용이 이 중 117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운용을 담당한다고 22일 밝혔다.신한금융은 22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펀드 약정식을 갖고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신한자산운용이 조성·운용을 맡은 1170억원 규모의 ‘신한 탄소중립 항만인프라 펀드’에는 신한자산운용 20억원을 포함해 신한은행 1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충북 충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중부권 최고의 달리기 축제 제25회 충주마라톤대회가 지난 20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은 충주마라톤대회는 청정 도시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입소문을 타며 접수 단계부터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대회는 오전 7시 행사를 시작으로 7시35분 하프코스 참가자들의 힘찬 출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10㎞, 5㎞ 코스 참가자들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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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인천시립무용단, 2026 신규 출연단원 공개 모집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신규 출연단원을 공개 모집한다.총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최종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는 상임단원으로 차순위자는 기간제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이번 채용에서는 두 직책을 구분해 접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통합 전형으로 실시된다.전형은 1차 실기전형과 2차 대면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전형에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그리고 타악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는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
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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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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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관광개발 사업장 투자율 52.2% 머물러
경제 불황에 따른 투자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관광개발 사업장의 투자 실적과 도민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관광개발 사업장 31곳의 투자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투자율은 52.2%에 머물렀다.총 투자금액은 17조6668억원으로 작년 말까지 9조2294억원이 투입됐다.대규모 사업장별 누적 투자금과 투자율을 보면 신화역사공원 2조3127억원, 중문관광단지 2조2221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8778억원, 묘산봉관광단지 3947억원(4
남인순 "멸칭 통한 상대비하, 정치 품격 무너뜨려"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8월 17일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멸칭을 통한 상대 진영 비하가 확산되자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화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남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책임정치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셨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문조털래유', '새똥돼주길'(김민석 국무총리, 유튜버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일본·대만 IR…비은행 포트폴리오·주주환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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