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공급 목표 대비 5.2%불과 … 서울엔 단 1호도 없어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4,700호만 공급하며 목표 대비 5.2%에 그쳤다.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는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아 국민적 실망과 야당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성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11월 말까지 단...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는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아 국민적 실망과 야당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성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11월 말까지 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한류문학 세계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 문학을 더욱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국회소속기관장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이날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 새해 첫날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무안 공항 제주항공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철저한 사고 수습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무안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다.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우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임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긴 점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우 의장은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국세청이 2025년 1월 팀장급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아래는 인사명단이다.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역외정보담당관실 권재욱▲ 국제협
2024년 세수결손 규모가 정부 전망치를 약간 상회한 30조 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안도걸 의원은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했지만,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에서 정부 예상치를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천억 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전년 대비 8.2% 포인트 낮은 86%를 기록했다. 12월 세수가 작년과 동일한 19.9조 원으로 들어올 경우, 연간 세수
한국남동발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 화력발전 단계적 폐지로 인한 내부 직원 및 관련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남동발전은 6일 삼천포발전본부에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전환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지원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분야 에너지산업 변화 흐름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 개소됐다. 이에 센터는 석탄화력발전 분야에서 전문
삼성전자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5 시리즈에 구글의 인공지능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지원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5일 IT 매체 폰아레나가 전했다.삼성전자는 갤럭시S25 시리즈에 엑시노스가 아닌 퀄컴 스냅드래곤8 엘리트를 탑재할 것이라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자에게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무료 체험판을 제공한다.IT 소식통 아이스유니버스에 따르면 갤럭시S25 일반 모델
다이어트 할 때 술은 먹자니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 어쩔 수 없이 직업상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다이어트 끝나고 유지어트할 때까지 평생 금주하기는 힘들다. 오늘은 살이 조금이라도 덜 찌는 술을 종류별로 따져보자.일단 지방이 1g당 9kcal인데, 알코올은 7kcal이다. 하지만 알코올은 지방전환이 5% 이하로 잘 안 되고, 알코올, 정확히는 술의 에틸알코올은 지방전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걸로 살이 찌는 것은 아니다. 술이 살찌는 이유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식욕조절이 안 돼서 폭식하게 된다. 그러면 살찌는 것만 있는 술안주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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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등 게임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하도급 업체에 게임 관련 용역을 위탁한 이후 계약서를 늦게 발행했다는 게 과징금 부과 배경이다.공정위는 6일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경북도는 6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 국책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점검 회의는 경북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추진한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철저히 점검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의 걱정을 줄이고 나아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국비가 반영된 22개 핵심 먹거리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상황과 계획, 향후 정부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2023년 이후 추진된 신규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22개 핵심 국책사업은 총사업비 7조 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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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에
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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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지난 5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거창군 재직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여 명을 비상소집해 관내 주요 도로와 마을안길에서 선제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했다.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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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전남 광양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한 광양시 봉강면 등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24억여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다.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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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추진하는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사업'이 사업비 확보 난항으로 애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군은 앞으로 총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고 확보한 사업비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남해 경찰수련원은 서면 서상리 스포츠파크 내 2만 1743㎡에 6138㎡ 규모로
대구 늘봄학교 강사비, "전국 최저 수준… 인건비 현실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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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 김천시, 대출 이자 최대 5.5% 지원
김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년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