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임광현 국세청장 세무법인 대표와 친척관계 왜 숨겼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금융보안원은 3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디지털 월렛 보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의 안전한 디지털 월렛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월렛 기술의 보안성을 진단하고, 신규 보안 위협에 따른 리스크 대응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 월렛 보안 협의체'의 주관으로, '디지털 월렛의 기술적 진화와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수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NH농협은행은 2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With CEO, 미래 금융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X를 주제로 은행장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AX 추진 관련 실무 직원들이 참여해 디지털 혁신 현장을 체험하고, 외부 전문가 특강과 AX 인사이트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날 행사에서는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할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국제인증 프로그램인 ‘그린키’인증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 관광산업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탈 플라스틱 제주 실현을 위해 추진한다. 도내 숙박시설의 친환경 운영 전환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그린키’는 환경교육재단이 운영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호텔 및 호스텔, 소규모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탄소 저감,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등 13개 부문에
E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조성된 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4년 만에 공연을 재개한다고 3일 전했다.EB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마련된 ‘국내 음악산업 상생기금’ 300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을 오는 4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스페이스 공감’ 지원은
울진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화기 등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역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숙박업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점검이 예정됐거나 법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가 필요하다고 거짓 주장하며 접근한다. 이들은 리튬이온 소화기, 질식소화포, 심실제세동기 등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도하는데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선입금
삼성카드의 1분기 실적이 소비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이용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이익이 눌리는 구조다.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카드사는 예금 기반이 없는 사업 구조상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이 같은 환경 속에
안광식 예비후보는 민주·진보 진영 세종시교육감 단일화 결과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후보 간 단일화가 마치 민주·진보 진영 전체 예비후보들의 단일화로 비춰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안광식 예비후보는 2일 성명을 내고 “저 역시 오랜세월 민주·진보를 표방해왔지만 특정 후보가 개입된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어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며 “과정은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으며, 단일화에 임한 두 명의 후보 간 합의는 결코 전체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부 후보 간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출근길에 만난 벚꽃의 화려함에 눈이 부셨다."수줍은 봄의 소리가 윤중로에 흩날립니다."서울 여의도 국회 뒷편 윤중로에 화사한 벚꽃 향기로 넘쳐나고 있다.남녘에서 시작된 봄의 기운이 북상하면서 여의도 윤중로에는 지금 벚꽃이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리며 꽃대궐을 이루고 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들이 예년에 비해 닷새에서 열흘 정도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다."낮의 햇살이 머물던 봄꽃 위로 밤의 선율과 빛이 흐릅니다."올해 여의도봄꽃축제가 '봄의 정원, 모두 함께' 주제로 펼쳐진다. 4월 3~7일, 윤중로
인기기사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최신기사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경북 신공항 명칭 "박정희 공항" 주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신공항을 거론하며 "박정희 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박정희 컨벤션센터' 구상을 비판하며 "박정희라는 이름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직결된 큰 프로젝트에 붙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lt;시선집중gt;에 출연해 김 전 총리가 전날 같
제주신라호텔, 주상절리대~중문해수욕장 잇는 탐방·업사이클링 활동 운영
제주신라호텔이 '제주와의 약속' 실천의 일환으로 어린이 대상 생태보존 G.A.O. 프로그램 '제주 프로미스 키퍼'의 두 번째 테마인 ‘바다’를 선보인다.'제주와의 약속'은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해 관광객, 관광 사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제주 지역 관광 캠페인이다.'제주 프로미스 키퍼'는 제주신라호텔이 제주 자연을 체험하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제주와의 약속' 중 자연환경 보전을 의미하는 ‘보전의 약속’을 반영해 운영된다. 자연 환경과 계절에
[6.3지선]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확정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포항시장 ...
서삼석 의원 "추경, '완화' 넘어 '해결'로 가야"…농어업 면세유 사각지대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삼석 ...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본격화…군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전남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라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서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전날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