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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부친 명의 주식거래·인건비 과세 적법…“차명 이용 조세회피”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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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GTEP사업단 소속 학생 2명이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수료식에서 수상자로 뽑혔다.지난 27일 개최된 수료식에서는 19기 활동 기간 동안 성실한 참여와 우수한 실습 성과를 보인 인천대 손권수 학생이 산업부 장관상에, 최유성 학생이 한국무역협회 협회장상에 각각 선정됐다.GTEP 지도교수이자 GTEP 전용 수업인 ‘바이오비즈니스론’ 담당 교수인 이루리 교수는 “GTEP 3년 차이자 마지막 해인 올 한 해는 기존
KT 박윤영 대표이사가 31일 공식 취임했다.KT는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박 대표 선임안은 전체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임기는 2029년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3년이다.962년생인 박 대표는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KT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했다. 이후 융합기술원 미래사업개발그룹장, 기업사업부문장 등을 거쳐 2020년 KT 기업부
공정거래 원칙 강화… 신뢰받는 산업 환경 조성 앞장최재호 회장 “회원사와 소통 강화·협회 역할 제고… 더 큰 도약 총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신임회장에 최재호 유진기업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했다.레미콘공업협회는 3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제24대 회장으로 최재호 유진기업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신임 최재호 회장은 레미콘 산업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업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협회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레미콘 업계가 마주한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고창군수 경선 정국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조민규 예심후보가 제기한 주요 사업 관련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군은 후보 측의 주장이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창군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민주당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고창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3월 3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앞으로는 해외직구 반품 때 관세 환급이 편리해진다.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때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탐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약 7억 원을 투입해 도내 곶자왈 2곳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확충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정비는 그간 탐방객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불편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화순곶자왈에는 대형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1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도 설치한다.저지곶자왈에는 7인 규모의 화장실과 탐방안내소를 신설해 매년 열리는 ‘백서향 축제’ 등 지역 행사 방문객의 편의를 높인다.신규 탐방로 개설에는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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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회 탐나는 어린이 동요제’ 참가팀을 모집한다.참가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중창단이며 참가곡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동요 또는 창작동요제 참여곡 중 1곡을 선택하면 된다. 단, 예선곡과 본선곡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참여를 원하는 중창단은 제주문화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와 예심용 영상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제주문화원은 6월 12일 심사를 거쳐 같은 달 16일 본선에 진출하는 10개 팀을 선정한다.‘제2회 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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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에 동참하여, 오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공연·전시 등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할인 제공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해 온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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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글로벌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벤처창업투자 업무 활성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호서대학교 산학협력라운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진모 아이티센글로벌 회장, 강일구 호서대학교 총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호서대학교는 ‘벤처 퍼스트’를 대학의 핵심 모토로 삼아 국내 대학 중 가장 먼저 창업보육센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한 상징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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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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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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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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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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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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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연금 수령 고객 '신한 SOL메이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은 31일부터 맞춤형 헬스케어 기업 GC케어와 협력해 연금 수령 고객을 위한 ‘신한 SOL메이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3월부터 공적연금또는 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처음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의 자회사로,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 대형병원 진료예약, 간병인 지원서비스 등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문기업이다.연금 수령 고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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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지사 3인 경선 후보 다음달 4일 등록…2인 후보 '단일화 선언' 가능성 타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자 등록일을 오는 4월 4일로 공고한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자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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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4곳 최다 선정...총 2억 5천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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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에 ▲교동 연합 골목 ▲동성로 로데오 골목 ▲봉산문화거리 ▲남산동 악기점 골목 등 총 4개소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중구는 대구 구·군 전체 선정 10개소 가운데 가장 많은 4개 골목이 이름을 올리며, 총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골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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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GTEP 사업단 19기 수료식, 손권수·최유성 학생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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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GTEP사업단 소속 학생 2명이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수료식에서 수상자로 뽑혔다.지난 27일 개최된 수료식에서는 19기 활동 기간 동안 성실한 참여와 우수한 실습 성과를 보인 인천대 손권수 학생이 산업부 장관상에, 최유성 학생이 한국무역협회 협회장상에 각각 선정됐다.GTEP 지도교수이자 GTEP 전용 수업인 ‘바이오비즈니스론’ 담당 교수인 이루리 교수는 “GTEP 3년 차이자 마지막 해인 올 한 해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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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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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지난 30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들은 금호강, 방촌천, 평광천 일대 현장을 찾아 데크 설치로 인한 불법 영업 현장과 불법 경작, 적치물 등 하천 내 위반행위 중점적 점검 및 정비 지도로 진행됐다. 이에 동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