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수사기관 종사자 증거인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적용되는 친족 간 증거인멸 처벌 면제 규정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
임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적용되는 친족 간 증거인멸 처벌 면제 규정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
충남도는 충남미술관 개관 이후 연구·수집·전시가 선순환하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학술 연구 사업인 ‘충남미술관-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충남미술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기반한 지역 미술사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학술 성과를 전시와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사업은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는 연구 모임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포럼으로 구성했으며, 한국 근대미술 형성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상대적으로 조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조상호 세종시장이 8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효능감 높은 행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시청 구성원의 단합을 통해 현재의 재정위기를 정면 돌파하자”고 당부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현재의 재정위기를 직시하되 이를 효능감 높은 행정을 구현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조 시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거듭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위기감을 부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출범 후 1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미“라며 “시장이 바
충북 충주시는 8일 서충주농협 본점 2층에서 올해 두번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진행했다.‘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다양한 건강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충주시는 올해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4개 농협과 손을 잡았다.이번 사업에는 충주농협, 서충주농협, 동충주농협, 북충주농협이 참여해 각 의료 취약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충북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3일 문화제조창에서 ‘AI특별시 청주, AI를 켜다’ 시민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 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시정 운영에 필요한 AI 정책 및 행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 강연자로 나선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AI 트렌드와 시민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최신 AI 기술 흐름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설명했다.하 전 수석은 “도시 행정의 AI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조직과 거
「읽지 않는 사람들」AI만 읽는 시대, 퇴화하는 인간 지능에 관한 경고 지난 5,000년간 인간은 유일한 ‘읽는 종’이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책은 물론 보고서와 이력서, 학술 논문까지 AI가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됐다. 인간은 그 결과물은 자신의 이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빛나는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직접 읽는 경험’을 건너뛰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읽기는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이러한 현실에서 ‘읽기와 학습’ 분야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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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이 환경기초시설 내 공원을 웨딩 촬영 명소로 활용하는 정책을 제안해 부산시장상을 받았다.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6 부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저출생과 지역소멸에 대응할 부산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기관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공단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촬영 비용을 줄이고 지역
13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한 선인장 밭에서 꿀벌 한마리가 선인장꽃 꿀 따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본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 Japan의 운용자산이 1조 엔을 넘어섰다.13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Global X Japan의 총 운용자산은 1조1400억 엔이다.지난 5월 22일 처음으로 1조엔을 돌파한 이후에도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최근 3년간 운용자산은 7.5배 늘었으며 3년 연평균 성장률은 89.7%를 기록했다.Global X Japan은 2019년 일본 최초 ETF 전문 운용사로 설립됐다. 2020년
인천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13일 시청에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운영위원회가 민간 운영 체제로 전환 이후 처음이자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대회가 한상 경제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중심의 최대 규모의 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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