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수사기관 종사자 증거인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적용되는 친족 간 증거인멸 처벌 면제 규정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
임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적용되는 친족 간 증거인멸 처벌 면제 규정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 주요 정책을 민간과 함께 발굴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위원회와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충남교통연수원, 도로교통공단,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건의사항 추진 결과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8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효능감 높은 행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시청 구성원의 단합을 통해 현재의 재정위기를 정면 돌파하자”고 당부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현재의 재정위기를 직시하되 이를 효능감 높은 행정을 구현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조 시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거듭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위기감을 부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출범 후 1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미“라며 “시장이 바
충남 서산시가 미래산업·문화관광·정주 등 다양한 분야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한다. 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 유해중·김영수 충남도의원, 서산시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국·도비 확보, 정부 공모 대응, 국가계획 반영, 제도 개선 등 국회·충남도·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30여
진천로타리클럽 52대 회장으로 오향교 진천신협 이사장이 취임했다.성암초·진천중·청주대성고를 나온 오 신임 회장은 진천군보디빌딩협회 부회장과 진천군노인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8일 포레스트 한울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로타리클럽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전통과 자랑스러운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지역사회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희망의 등불이 돼왔다”며 “이 소중한 가치와 업적을 온전히 계승해 회원 간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고 봉사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진천 구정초등학교 학생들이 9일 ‘매직 버블 흡연예방 체험’ 공연을 보며 마술과 비눗방울을 결합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금연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진천교육지원청 제공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100대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제주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용처가 매우 적은데 대상자부터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관광체육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은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사용처도 없이 대상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집행률은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면서 노조가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파업으로 노조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실행하게 됐다.이날 파업으로 오전 6시 45분부터 근무하는 1조는 퇴근 시간인 오후 3시 30분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 작업을 마쳤다.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하는 2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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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탈루스, 첫 액셀러레이션 성료…글로벌 50여 팀 참여
온체인 AI 에이전트 인프라를 개발하는 탈루스가 첫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탈루스/ac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이 재단, 두바이 기반 1억 달러 규모의 시카다 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됐다.시카다가 주도한 ‘데모데이 트랙’과 탈루스가 운영한 ‘제품 통합 트랙’으로 구성됐으며, RWA, AI, DeFi, 인프라,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 글로벌 팀이 지원했다.탈루스팀은 단순 토큰 프로젝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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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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