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 소형 신축주택·미분양 주택…요건 갖추면 주택 수 계산·중과세율 적용 배제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4.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시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소득세...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7일 부산지역 9개 기관과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수탁기관인 사회혁신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에 총 11.7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BEF는 부산지역 9개 기관이 부산경제 활성화와 ESG경영 확산을 위해 조성한 공동기금이다.2018년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해 현재는 지역 중소·벤처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각 기관별로 1.3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누적된
인천세무서가 관내 16개 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 감사 마음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인천세무서는 17일 관내 13만여 개 사업자 중 50년 이상 오랜 기간 인천광역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관내 대표기업인 공성운수 외 15개 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해 기념패 수여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정과 인내’ 그리고 ‘근면과 도전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50년 이상 끊임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장수·성실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
캐나다에서 16~17일 양일간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17일로 계획돼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급박한 정세를 이유로 16일 밤 귀국하면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지난 2019년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내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여전히 1등급 중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은 1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폐지된 장애등급제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기존 1등급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자동화시스템 선도기업 코윈테크가 경기도 동탄테크노밸리로 R&D센터를 확장이전하고 로보틱스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코윈테크는 차세대 기술이 집약된 경기도 동탄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R&D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비전 센싱, AI 알고리즘 기술, 엣지 컴퓨팅, 로봇 정밀 제어기술 등 자율주행 이동 로봇의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특히 코윈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AMR 설계 및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MRS(M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정도서관은 로봇·AI, SW·AI 융합 디지털 교육인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주식회사 타임교육 C&P가 주관한다.오는 7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라! : SDGs 코딩 챌린지’를 주제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
넷마블은 17일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에 새 캐릭터 무한의 마술사 멀린을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무한의 마술사 멀린은 근력 속성 딜러다. 전방에 피해를 주고 적 역할군에 따라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다. 픽업 소환 또는 다이아를 활용해 획득할 수 있다.이와 함께 새 등급 초월이 도입됐다. 이는 기존 레전드 보다 상위 등급이다. 초월 등급 캐릭터는 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특수 패시브 개성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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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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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건복지부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사업 선정…국비 1억 5천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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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학부모 및 지역의 목소리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협력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 ...
“내수 회복, 기술경쟁력 두 마리 토끼”…전북도, 100억 원 규모 기업 맞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력 산업을 대상으로 한 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지원에 나섰다. 침체된 내수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넥슨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스팀 넥스트 페스트 최다 플레이 데모 선정
넥슨 CAG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액션 RPG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가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발표한 ‘스팀 넥스트 페스트 6월 인기 데모 TOP 50’ 중 플레이어 수 기준 가장 많이 플레이된 데모로 선정됐다.스팀은 17일 공식 발표를 통해,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가 넥스트 페스트 기간 중 가장 많은 이용자가 체험한 데모라고 소개하며 해당 게임을 최상단에 배치했다. 이번 스팀 넥스트 페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9개 기관, 부산경제 활성화 위한 공동기금 전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7일 부산지역 9개 기관과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수탁기관인 사회혁신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에 총 11.7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BEF는 부산지역 9개 기관이 부산경제 활성화와 ESG경영 확산을 위해 조성한 공동기금이다.2018년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해 현재는 지역 중소·벤처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각 기관별로 1.3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누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