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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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배우 지안 강속구 투수 엄정욱과 결혼, "빠른 공 던지던 사람답게 제 마음 참 빠르게 사로잡아"
배우 지안이 전 전 SK 와이번스 강속구 투수 엄정욱과 결혼한다. 지안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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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
광복절에 떠난 마지막 길…故 이석규 애국지사 전북도청서 영결식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고 이석규 애국지사의 마지막 길은 광복절이었다.
호남지역의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였던 이 지사의 영결식이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족과 광복회원, 보훈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광복회 전북도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영
최교진·박홍근 서로 "장관직 걸겠다"... 교육교부금 '치킨게임' 양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두 부처 수장이 직접 '전화 담판'까지 가졌으나 내국세 연
" 새만금 해창갯벌·주상천 하구를 파괴"…새만금청 강력 규탄 목소리
새만금 해창갯벌과 주상천 하구를 파괴하는 '내부 연결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5일 긴급 성...
[칼럼]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제도는 완벽히 순환한다"…EBS 법카 논란이 드러낸 구조적 방어막
요즘 좌파를 지켜보며 뼈져리게 깨닫고 있는게 하나 있다.완벽한 범죄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