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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세금] 소형 신축주택·미분양 주택…요건 갖추면 주택 수 계산·중과세율 적용 배제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4.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시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소득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최근 불거진 문체부의 음저협업무점검 내용과 관련 창작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작사가 정찬우 강인원 음저협 전 감사 이동기 강영호 등 200여명의 음저협 정회원들이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에 대해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회를 사수한다는 목적으로 뭉친 이들은 문체부가 협회의 일부임원들에게 도덕적 프레임을 씌우고 투명성제고 등을 앞세워 예산관리 및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등 창작인들의 사적재산을 관리하는 협회를 압박하려는 모습에 더이상 좌시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집단반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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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800V HVDC 중앙 전력을 생성하는 새로운 아키텍처 기반의 차세대 전력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미래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 아키텍처를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인피니언의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는 데이터센터 내 에너지의 효율적인 전력 분배를 크게 향상시키며, 서버 보드 내 AI 칩에서 직접 전력 변환을 가능하게 한다. 인피니언은 그리드에서 코어까지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질화 갈륨 반도체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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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은 올 여름 대기 불안정 등으로 남부지방에 시간당 10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배기환 서장은 잦은 도로 침수가 생기는 북구 속심이보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소방 등과 소통해 철저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이어 북구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선제적 예방 순찰을 강화해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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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시민기자 5차시 보수교육이 17일 오후 2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in 사무실에서 열렸다.지난 5월 13일 시작한 이번 보수교육은 매주 화요일 5차례에 걸처 2시간씩 진행됐다. 시민기자 6기부터 9기까지 20여명이 참여했다.△아이템 선정 및 취재기법 △행사 토론회 간담회 등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법 △현장 스케치 기사 및 기사작성 △인터뷰 및 기사 작성 요령 △기사 작성 및 기자입력기 유의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향후 변화되는 인천in 시민기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번 주 중부와 남부지방은 20일 전후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체전선은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칠 전망이다.본격적인 집중호우는 목요일인 19일 밤부터 시작된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충돌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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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고서면에 자리한 명옥헌 원림이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간직진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조선 시대 선비들의 자연관과 사유의 공간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은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명옥헌은 조선 중기 문신 오희도의 아들 오이정이 부친을 추모하고자 조성한 별서 정원이다. 이곳은 선비의 자연관과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명옥헌은 정자 뒤편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소리가 옥구슬 부딪히는 소리처럼 맑고 고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당대 유학자 우암 송시열
디랩스게임즈는 17일 웹3 게임 '라그나로크 리브레'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작품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소개했다.이 작품은 '라그나로크' 판권 세계관에 자유 경제 시스템을 접목한 방치형 RPG다. 올 여름 텔레그램 등을 통한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텔레그램 미니앱을 통해 별도 설치 없이 접속 가능한 간편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캐릭터를 공유하고 보상을 나누는 자동 성장 시스템 '쉐어바이스'을 통해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밖에 PvP, 길드전, 중앙 실험실 등 다양한 전
갑질 논란에 이은 성추행 논란, 보조금 횡령 조사 등으로 도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체육단체가 17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하며 자정을 약속했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는 17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체육회 사무처 임직원과 양 행정시 체육회 사무국 임직원,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체육회 전임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도민사회 우려의
한국해양진흥공사는 6월 13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로 인한 글로벌 해상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공급망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충돌은 이스라엘이 200대 이상의 전투기와 330여 발의 폭탄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 핵무기 과학자, 군사 지휘부 등 100여 개 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란이 150여 발 미사일과 100여 기 드론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특히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에너지 시설에 집중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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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17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 모 씨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심 검찰총장의 자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 자격 변경, 실무경력 부풀리기, 면접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 등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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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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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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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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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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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 운영 개시
영주시는 여름철 무더위 속 시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부터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놀이장 운영은 사전운영과 본격운영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전운영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평일에만 운영하며, 주말에는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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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K-외식산업 기반 구축사업 참가자 모집
안동시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6월 30일까지 ‘K-외식산업 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할 외식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내용은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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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매전면, 금천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청도군 매전면은 17일 마을주민 소통과 복지 증진의 거점시설인 금천리 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해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지역기관 단체장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준공식은 김지택 금천리 노인회장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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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석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포럼 개최
영주시 부석면 주민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부석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부석면 주민자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부석면 마을이야기’를 주제로, 이원식 강사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김용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와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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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2025년 마을가꾸기 사업
청도군매전면은 2025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상평리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다. 이번 마을가꾸기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마을 내 칙칙하고 노후화된 약 250m 길이의 벽면 도색 ▲마을 곳곳에 주민이 직접 선정한 시 조형물 설치 ▲배롱나무 식재 등을 실시함으로써 마을의 미관 및 환경개선은 물론, 새로운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