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회장, 악성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법적 조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
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인도 서부 아흐마다바드에서 12일 이륙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탑승자 242명 전원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도 경찰이 밝혔다.이날 아흐마다바드 시 경찰청장 G.S. 말릭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체가 병원 의사 숙소 건물에 충돌했으며, 이미 30~35구의 시신을 수습했다”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추락한 항공편은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AI171편으로,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이다.해당
2025 전국 부부 파크골프 대회가 화천지역 상경기에 특수를 안기며 지난 11일 폐막했다.화천군 체육회가 개최한 2025 전국 부부 파크골프대회 결선 경기가 지난 10~11일, 하남면 거례리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마무리됐다.결선에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6차례 예선을 뚫고 올라온 전국의 쟁쟁한 파크골프 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다.치열했던 마지막 승부 결과, 영예의 우승은 문형식, 박복희씨 부부에게 돌아갔다.이들 부부에게는 트로피와 우승 상금 2,000만원이 전달됐다.예선이 시작된 지난 5월13일부터 폐막일
충북 청주시의 출생아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결혼·임신·양육 관련 체감형 복지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출생아 수는 2022년 4737명, 2023년 4861명, 2024년 489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498명으로 지난 2020년 1월 이후 6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는 화성시와 수원시에 이어 전국 153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혼인신고 건수도 2022년 3596건, 2023년 3672건, 2024년
공공도시는 지난 6월 4일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도시재생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 ‘공공이음’의 네 번째 세미나 ‘도시재생, 다다르다’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활성화계획 변경이라는 실무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지자체,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공이음’은 공공도시가 기획한 도시정책·도시재생 실무자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실무자 간의 경험을 잇고, 정책과 실행
원주시는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와 함께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일반택시 분야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필요한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는 신용보증을 통
멀티버스 컴퓨팅이 생성형 AI 비용을 줄이는 기술을 앞세워 2억15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멀티버스 컴퓨팅은 '컴팩트리파이'라는 퀀텀 컴퓨팅 기반 압축 기술을 통해 AI 모델 크기를 95%까지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멀티버스는 오픈소스 LLM인 '라마 4 스카우트', '라마 3.3 70B', '미스트랄 스몰 3.1' 등을 압축한 버전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AWS를 통해 이용하거나 온프레미스 라이선스로도 활용 가능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종합]26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최신기사
李대통령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대비하라”… 장마철 침수 대응 전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침수 피해를 내 가족이 겪는 일처럼 여기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는 당초 비공개로 예정됐으나 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전면 공개됐다.그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나. 자유롭게 취재하라”며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고, 실무자들과 수해 예방책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이 대통령은 “침수되면 죽을 지경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통계 숫자일 뿐”이라며 현장 무관심과 행정 방심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내 가족, 내
전국 부부 파크골프 대회 폐막 대회 기간 화천 상경기도 활짝
2025 전국 부부 파크골프 대회가 화천지역 상경기에 특수를 안기며 지난 11일 폐막했다.화천군 체육회가 개최한 2025 전국 부부 파크골프대회 결선 경기가 지난 10~11일, 하남면 거례리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마무리됐다.결선에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6차례 예선을 뚫고 올라온 전국의 쟁쟁한 파크골프 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다.치열했던 마지막 승부 결과, 영예의 우승은 문형식, 박복희씨 부부에게 돌아갔다.이들 부부에게는 트로피와 우승 상금 2,000만원이 전달됐다.예선이 시작된 지난 5월13일부터 폐막일
경북도, 산불피해 지역에 임대농기계 322대 신속 지원… 정부 추경 국비 24억 확보
경상북도는 2025년도 제1회 정부추경예산을 통해 ‘산불특별재난지역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2억 원씩 매칭해 총 48...
윤석열, 반바지 차림 지하상가 건강·미용샵 주변 활보…경찰 출석 요청은 '나몰라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 날인 12일 자택 인근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고 ...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서부서 추락…최소 110명 사망, 한국인 없어
240여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다.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에어인디아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