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 소형 신축주택·미분양 주택…요건 갖추면 주택 수 계산·중과세율 적용 배제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4.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시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소득세...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디지털 전환과 산업 변화의 파도, 고용 시장의 미래를 진단하다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봄호에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디지털 전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 첨단 기술 도입이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산업별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설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 지구에 하남읍이 선정돼 2030년까지 300억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중심지의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한 농촌 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해, 체류 인구 확대와 지역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하남읍과 초동면을 아우르는 통합 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하남읍에는 ‘다함께키움터 행정복합타운’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포항서 ‘2025 공정거래 혁신포럼’ 개최…중소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앞장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뱅크샐러드,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술 구현에 집중하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라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 등을 추가해 고객의 금융 자산 범위를 넓히고 통합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 분석에 있어 데이터 해상도를 높여 고객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최신기사
'대북전단 살포 선제 대응' 인천 강화도에 경찰관 125명 배치
인천경찰청은 접경지역 내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강화도 일대에 경찰관 125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육지와 강화도를 잇는 강화대교, 초지대교의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대북 전단 살포 우려 지역인 하점면 창후리 포구와 망월리 벌판 일대에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강화군 대북 전단 살포 우려 지역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군 당국·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앞서 지난 14일 오전 강화군 하점·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에서는 대북 전단, USB, 과자류
"새만금 역간척하면 'K-블루카본 이니셔티브'로 지정받을 것"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부합하기 위해 새만금의 자연을 복원하는 역간척에 나설 경우 'K-블루카본 이니셔티브'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국회 토론...
전북교총 "전북교육정책, 도민 지지 결과"..."현장 교사와 도민이 함께 교육의 본질 회복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는 교육의 주체이며, 교사 없는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북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25 전북교육정책 ...
美 포함 G7 공동성명 “이란, 핵무기 보유 불가…긴장 완화 촉구”
주요 7개국 정상들이 16일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 중인 이란에 대해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AF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란은
자산 매각에 뒤숭숭한 한국GM... 노조·지역사회 반발 확산
한국GM이 직영 정비센터와 부평공장 일부 시설을 매각하려는 계획에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7일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조합원 전진대회를 열고 "9개 직영 정비사업소와 부평공장 시설 매각 계획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노조는 "내수 판매를 접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미래차 생산 계획과 신차 투입, 내수 판매 계획을 임금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한국 사회에서 고객을 향한 책임을 내팽개치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시도"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