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아니라도 실제 보험금 납부했다면 ‘보험계약자’로 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경북소방본부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가 일제히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소방인력 1만 5,926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1,035대를 24시간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대형화재 등 각종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23일 열차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전국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23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내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90% 수준으로 적용하고 2027년에는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는 대신 23일 오후 2시에 열릴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4급 승진△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재난안전국장 이연걸◇4급 전보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복지교육국장 이성희◇5급 승진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총무과 김선혜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신정3동장 권귀매 △신정4동장 권정심 △무거동장 신미경 △대현동장 김희정 △수암동장 이은영 △선암동장 고종길 △야음장생포동장 하태중 △보육지원과장 엄민영◇5급 전보 △민원여권과장 송복순 △세무2과장 이미경 △총무과장 박용운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여성가족
속초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유재산의 계획, 관리,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 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정성, 대장·등기·전산 정비와 대부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의 적절성, 공유재산심의회 적기 운영,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등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12개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포항시가 방문형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 거점도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특화 축제와 숙박 인프라 확충, K-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2026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포항시는 올해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 뮤직&캠핑 페스타, 힐링필링 철길숲야행 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송도비치레트로페스티벌과 썸머워터퐝페스티벌은 여름밤 바다축제의 트렌드를 선도했고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드론쇼, 송도 낙화놀이, 달빛포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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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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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 "한국동서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환영"
제주도의회가 한국동서발전의 동복리 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하면서 제주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동복리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가
가수 겸 유튜버 김뭉먕 씨,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
가수 겸 유튜버 김뭉먕 씨가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김뭉먕 씨는 앞으로 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
2006년 인천 출신인 김뭉먕 씨는 학창 시절 강아지와 고양이를 닮았다는 별명에서 착안한 예명
㈜태양수산, 경주시 강동면 모서1리경로당 화장품 기부
경주시 강동면 소재의 주식회사 태양수산은 12월 19일 연말을 맞아 강동면 모서1리 경로당에 화장품 100개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태양수산은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주 피해자도 집단 소송 추진
제주지역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이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사활 측 차혁 변호사는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 대
경주시, 풍산 안강사업장, 마음따뜻한 나눔활동
풍산 안강사업장은 2025년 12월 19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을 기부하였다. 이번 기부금은 풍산 안강사업장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과 회사 차원의 지원금이 더해져 마련되었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강읍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풍산 안강사업장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