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아니라도 실제 보험금 납부했다면 ‘보험계약자’로 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5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과,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기존 계획 대비 약 100만 제곱미터가 추가된 총 655만 9천 제곱미터의 산업용지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 산업용지 수급 여건과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북 제천시는 지난 20일 제천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천남부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고 신한꿈도담터 211호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품앗이 돌봄으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간으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설내에는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과 함께 놀이 활동을 촉진하는 교구 등이 마련돼 있고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동육아나눔터‘신한꿈도담터 211호’공간은 성평등가족부와 신한금
제주도서관은 오는 24일부터 영유아 오감도서 대출 서비스‘몰랑몰랑 책가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영유아기 감각 발달을 돕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는 초기 독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같이놀게’, ‘사랑할게’ 등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된 몰랑몰랑 책가방에 보드북·헝겊책·목욕책·촉감책·소리책 등 오감도서 6권을 담아 제공한다.특히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누르며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상호작용형 자료로 구성돼 영유아의 오감 자극과 인지 발달을 돕고 보호자와 함께 책을 즐기는 가정 독서 활동을 통해
동국시스템즈가 AI 인프라 체험과 검증을 지원하는 ‘DK AX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AI 사업 확장에 나섰다.DK AX 센터는 HPE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포트폴리오와 주니퍼 네트워킹 기술이 결합된 AI 인프라 풀스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체험센터다. 최신 GPU 클러스터 기반의 AI 인프라와 PoC, 교육 환경을 통해 기업 고객은 AI 학습·추론을 위한 인프라 전반을 실증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 맞춘 맞춤형 AI 인프라 및 솔루션의 구축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할
김진태 지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소재·부품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도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도전조차 할 수 없었으나 강원특별법
김만식 기자 =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도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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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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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천 수질 개선... 2년여 만에 3등급 → 1등급 개선
인천의 대표 생태 하천으로 자리 잡은 승기천 수질이 지난 2023년 2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대폭 향상됐다고 23일 밝혔다.연수구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승기천 월별 BOD 분석’을 보면, 승기천의 BOD 수치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7월에는 1.9mg/L로 1등급 수질을 기록한 뒤 11월 현재까지 5개월 연속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승기천 수질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구는 승기천 관리권을 이관한 뒤 물길 복원과 붕괴한 호안 정
기후·수입·제도 변화 속 위기와 희망 교차
국내 양봉산업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쇠퇴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꿀 생산량 감소, 병충해 확산, 꿀벌 개체수 감소, 농약 드론 방제, 꿀샘식물 감소 등 여파로 인해서다. 또한 벌꿀 수입 개방 확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양봉산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업계를 둘러싼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9천억 성북1구역 수주” GS건설, 연간 도시정비 수주 6조원 재돌파
GS건설이 서울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연간 도시정비 수주액 6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성북1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총회
웅진식품, 어린이 음료 ‘캐치! 티니핑’ 시즌6 새 단장
웅진식품은 어린이 음료 ‘캐치! 티니핑’에 신규 시즌6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캐릭터를 적용해 패키지를 리뉴얼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지난 10월
전기안전공사,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이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상황 전파부터 대응기구 운영까지, 재난 상황 대응 전 과정의 신속성과 실효성 등의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평가는 훈련 기획력과 적절성·현장 대응력·기관 간 협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