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아니라도 실제 보험금 납부했다면 ‘보험계약자’로 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신종 쏙류 1종과 국내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올해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견했다.8월에 발견된 쏙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 속에 속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항공 산업의 기후 비용: 비행운이 항공 산업의 기후 영향의 주요 원인기후 발자국: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기후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항공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찰머스 공과대학교와 예테보리 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한 새로운 국제 연구에 따르면, 비행운은
에이스침대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후원 및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에이스침대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기부식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연탄 11만 장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규모로, 연탄 난방에 의존해 겨울을 나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이날 약 50명으로 구성된 에이스침대 봉사단은 기부식 이후 상계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봉사단은
장성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업기술 ▲농산물 판로 확보 방법 ▲유통 전략 등 영농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영농 고민을 해결해 주는 즉석 상담 시간도 가졌다.간담회를 마친 현장지원단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올해 마지막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은둔 청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는 ‘안무서운회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안무서운회사는 실제 은둔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은둔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인 ‘은둔고수 양성 과정’은 은둔 청년을 다른 은둔 청년을 돕는 멘토로 육성하는 5개월간의 교육 과정이다. 자기이해 워크숍과 상담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비슷한 처지의 동료를 돕는 사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카페를 아직도 어디 갈지 고민 중인 사람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22일 프라이빗한 숨겨진 핫플을 소개했다. 용인 포레스트아웃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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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달성군 하빈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지원 사업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42가구에 겨울 내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의류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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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나 USDe, 10월 폭락 이후 83억달러 유출
에테나 합성 달러 USDe가 10월 10일 대규모 청산 사태 이후 약 83억달러 규모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0x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USDe는 전통적인 법정 준비금이 아닌 합성 담보 및 헤징 메커니즘에 기반한다.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9일 기준 USDe 시가총액은 약 147억달러였으나, 두 달 만에 64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10월 10일 폭락 직후 USDe는 일시적으로 달러와 일대일 가격 고정이 깨지면서 바이낸스에서 약 0.65달러까지 하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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