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아니라도 실제 보험금 납부했다면 ‘보험계약자’로 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정부 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국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709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 점수가 1.4점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 점수도 7.7점 오르며 전반적인 지표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한국남동발전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23일 오후 4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종목단체와 시·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지난달 열렸던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5연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수출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4728억3688만8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1조2401억2148만4118원의 4.21%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다.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2026년 12월 20일까지 중도금, 호기별 납품 후 1개월 이내 잔금으로 명시
넷마블은 자사의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 신규 1인 콘텐츠 ‘균열 던전’을 업데이트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균열 던전’은 이용자가 던전에 참여할 때마다 신규 부위의 장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1인 콘텐츠로, 일반과 영웅 두 가지 난이도로 제공된다. 영웅 난이도에서는 보다 높은 등급의 장비를 획득할 확률이 높다. 이 던전에서는 신규 보조 장비인 ‘의장도’와 ‘호신갑’도 획득 가능하다.보조 장비는 강화 시 파괴되지 않고
KCC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KCC는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CP 포럼에서 AA등급 평가증을 수여받았다고 23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CP 도입 및 운영방침, 최고경영진의 지원, 사전감시체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으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알약 버전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다.주사제로만 제공되던 GLP-1 계열 치료제가 처음으로 경구제로 허가를 받으면서, 비만 치료의 편의성과 선택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노보 노디스크는 22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FDA가 하루 한 알 복용하는 세마글루티드 25㎎ 제제의 위고비 정제를 체중 감량, 장기적인 체중 유지,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회사는 내년 1월 초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피조사업체와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와 기관장의 관심 및 노력도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청렴노력도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후,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평가결과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등 모든 평가부분에서 타 중앙행정기관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KB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RISE 청년 스타트' 금융교육 실시
KB자산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RISE 청년 스타트’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전후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22명을 대상으로 했다.이날 강의는 차현우 KB자산운용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최신기사
안보 의식을 침식할 ‘위협 정상화’가 우려된다
지도자의 언어는 단순한 발언이 될 수 없다. 국가의 인식 영토를 규정하는 ‘상징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지만,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으로 적대성이 과도하게 강화됐다”는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하지만, 이는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도외시한 발언이다. “원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돼 가는 것 같다”는 표현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이 말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 치료비 11억원 지원
IBK기업은행이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344명에게 치료비 11억원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8월부터 노인성 치매도 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치매로 투병 중인 부모를 돌보는 근로자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에 화장지 기탁
전국소기업총연합회 포항시지회 퐝퐝상점은 지난 23일 오천읍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인 화장지 36개를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주화 전국소기업총연합회 포항시지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생활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고 전했다. 허성욱 오천읍장은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린다” 며 “기탁된 물품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화장지는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포항시장학회에 500만원 기탁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은 22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포항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포항경주공항은 5년째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탁액은 총 2200만원에 달한다. 포항경주공항은 장학금 기탁은 물론 학용품 지원, 김장김치 나눔, 어버이날 위문품 전달, 재난성금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미래 세대 인재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하용진 공항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이 포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포항시 구룡포읍 문화가족회, 연말 온정 담은 떡국떡 나눔
포항시 구룡포읍 문화가족회는 지난 23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떡국떡 165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추운 겨울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류성욱 구룡포읍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문화가족회 회원들은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장복득 문화가족회 회장은 “연말연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앞으로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