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인천시가 양자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에 나섰다.시는 2,200만원을 들여 5월 12~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양자융합연구센터에서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양자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은 시가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함께 실시하는 첫 교육으로 양자 전환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교육 대상은 인천시민,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인천 소재 기업
부평구자원봉사센터와 GMTCK는 지난 10일 GMTCK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굴포천을 만나다’ 발대식을 개최하고, 굴포생태하천 일대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평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굴포생태하천을 보호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활동이 진행된 굴포하늘길과 굴포은하수길은 백마교부터 부평구청까지 이어지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 상부에 조성된 산책로로, 지난 2025년 12월 준공 이후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
옹진군은 지난 10일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자월면 일대 면허 어장에 건강한 어린 전복 종자 약 19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방류된 전복 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수한 개체로, 방류 전 종자의 건강 상태와 활력을 정밀하게 점검해 연안 환경 적응력과 생존율이 높은 종자만을 선별해 투입했다.전복은 정착성 어종으로 방류 효과가 크고, 어업인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이번 방류를 통해 기후 변화와 무분별한 어획으로 감소한 수산
인천시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유정복 시장은 14일 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정부와 상의도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증가한 지방교부세로 분담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유 시장은 “인천의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 1,657억원은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하고 고유
인천소방학교의 구급 교육·훈련 시스템이 국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케냐 의료진이 관련 시설을 직접 견학하며 한국형 구급 교육 모델을 확인했다.인천소방학교는 16일 인하대병원과 케냐 국립의과대학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해 구급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하대병원이 수행 중인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방문은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언론을 통해 소개된 사고현장 실습장과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충남 천안 동남구 삼룡동 ‘동문 디이스트 파크시티’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삼룡동 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6일 사업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진석 국회의원과 류제국 천안시의회 의장 권한대행, 동문건설 관계자,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구홍민 조합장은 “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의원이 선출되면서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확정됐다.후보로 선출된 위 의원은 조만간 의원직 사퇴 수순을 밟고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나설 전망이다. 관건은 사퇴 시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다만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기한 내 사퇴할 경우 지방선거와 함께 서귀포시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이를 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확정됐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6시15분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헌·당규에 따라 후보 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결선 투표는 17~18일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졌다.중앙당 선관위가 확정한 제주지역 유권자는 권리당원 4만4227명이다. 일반 도민 6만명 가운데 성별·연령별·기초단체별 비율에 따른 표본 수는 2000명이다.위 의원은 감점 없이 경선을 치렀고, 결선 투표에
지난 17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 '영통역 우미린'에 주말에도 예비 청약자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일대에 장사진을 이뤘다. 영통 최중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더해, 최근 수원시 영통구를 덮친 초강력 부동산 규제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견본주택이 오픈 첫날부터 주말까지 북새통을 이룬 결정적 이유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으로 보여진다. 해당 대책으로 수원시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대구 중구는 청년들의 청년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를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는 중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사업 참여와 홍보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대구로페이로 전환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가사소송이라는 성격상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
“왜 사람들은 제철 음식을 찾을까?” 최근 봄동처럼 특정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가 주목받으며, 제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제철 음식은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에 수확된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한 미식의 영역을 넘어 건강과 효율적인 소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제철 음식은 중요한 생활 전략이 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만큼, 영양 밀도가 높은 식재료를 통해 적은 노력으로도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코레일 제천역은 지난 17일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쌍룡역 인근 고촌 건널목에서 제천지역 소속 직원들과 함께 ‘철도 건널목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철도건널목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통행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고촌 건널목 현장에서 인근 주민 및 통행자를 대상으로 △건널목 통행 시 주의사항 안내 △철도 안전수칙 전단지 및 일회용 밴드 배부 △홍보 현수막 게시 △철도건널목 주변 시설물 점검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임석
㈜씨알푸드는 충북농아인협회 제천시지회가 추진한 두 건의 장애인 대상 행사에 간식을 후원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문화행사 ‘가치봄 사업’과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협회 야유회에 이뤄진 것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치봄 사업’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60여 명이 참여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어 5월에는 명의한방촌에서 협회 야유회가 개최될 예정으
충북 제천시는 지난 15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여성친화동아리 육성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여성친화동아리 공모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여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내 5명 이상의 성인 여성으로 구성된 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8개 동아리가 지원했다. 위원회는 사업 발표와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심의를 통해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비는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지
충북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7~ 1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축제엑스포에 참가해 영동의 축제와 관광·문화 콘텐츠를 홍보했다. 재단은 행사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대한민국와인축제, 영동포도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등 영동 대표 축제와 문화·관광 자원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영동의 매력을 알리고 다른 지자체 및 축제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충북 제천시 용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16일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배론 이시돌 교육 목장에서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유아들은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활용해 스트링 치즈를 만들고 이를 이용한 피자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재료를 직접 만지고 관찰하며 오감으로 탐색한 뒤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피자를 나누어 먹으며 협력과 나눔의 기쁨을 경험했다. 또한 젖소, 염소,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