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부담금 심의 개선, 원산지인증관리 강화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부담금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
현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5.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25.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했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84%, 15.87%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14%p 하락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85%로 전분기말 대비 0.01%p 하락했다.은행지주회사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효성중공업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효성중공업은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전력기기를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CEO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質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의 완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서귀포시는 최근에도 도외 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유통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12월 말까지 주·야간 전 시간대에 상품외감귤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11일 감귤유통지도요원 및 부서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품외감귤 불법 원천 봉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품외감귤 불법 유통시 강력한 현장 대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벽·야간 시간대 불시 단속 △감귤 조례 상습 위반 선과장 위주 단속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 합격 과원 철저한 선별 수확 지도 등 이다.서귀포시는 지
HP코리아는 고객이 사용하던 노후 장비와 폐소모품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재활용하는 ‘폐장비·폐소모품 회수 프로그램’의 운영 대리점을 기존 39개에서 64개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손쉽게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HP의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 강화를 위한 일환이다.HP의 폐장비·폐소모품 회수 프로그램은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회수 서비스로, 사용 후 장비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지원한다.
주식회사 에스플랜트가 11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며 성금 1,000만 원을 보령시에 기탁했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이어온 꾸준한 나눔 실천이다.에스플랜트는 이날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김민기 대표, 백영호 부대표, 조경재 실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에스플랜트는 202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변함없는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해오고 있다.김민기 대표는
명문제약의 정준일 상무가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정 상무는 명문제약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주식 7만주를 추가 매수해 총 32만주를 보유하게 됐다.12월 4일 기준으로 정준일 상무는 명문제약의 주식 25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0.74%였다. 이번 매수로 주식 수는 32만주로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0.94%로 상승했다.세부적으로는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 12월 8일에는 1만주를 1761원에, 12월 9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강경 진압 책임자인 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재등록한 사태에 대해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 이라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장관은 이 정부에 더는 필요 없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태영호 전
▶ 김수열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창의융합형 발명 수업청수초등학교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본교 3층 AI 테크실에서 6학년 1~1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레시피로 K과자를 세계로’를 주제로 한 발명 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수열 교장선생님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발명 아이디어를 나누며 미래 사회의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미래사회와 발명, 그리고 K과자수업의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어떤 세상일까?’, ‘
대한항공이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편성한다. 항공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별도 항공편을 마련한 것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연말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단 특별기는 28일 하루는 운항하지 않는다.특별기 기본 운항 스케줄은 ▲김포발 오후 6시55분 ▲제주발 오후 9시5분이다. 여기에 26일과 29일에는 ▲김포발 오전 6시50분 ▲제주발 오전 9시10분의 이른 아침 시간대가 추가돼 선택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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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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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철과 함께', 제주 유소년 스포츠 꿈나무 후원의 밤 개최
제주 유소년 스포츠 꿈나무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제주느티나무라이온스클럽은 최근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에서 유소년 스포츠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구자철 제주스포츠문화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민규, 고군택, 송민혁, 지한솔, 이지현 프로, 슈퍼주니어 신동 등이 참석했다.이날 진행된 스타 애장품 경매에선 2000만 원이 모금됐다. 모금액은 전액 제주스포츠문화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될 예정이다.오태헌 회장은 “제주스
문대림 의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즉각 사퇴 정면 요구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정면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
올해 수능 영어 어렵게 출제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 타격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며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종로학원이 수능 채점 결과 발표 직후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 자연계열 지원자의 평균 영어 등급은 2.6등급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올해 S
박보검→올데프 소속사, 아티스트 보호 나선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본격적인 아티스트 보호에 나선다.더블랙레이블은 11일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대응 방침'을 안내하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채증 작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
HP, 친환경 순환 서비스 강화 ··· 폐장비·폐소모품 회수망 확대
HP코리아는 고객이 사용하던 노후 장비와 폐소모품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재활용하는 ‘폐장비·폐소모품 회수 프로그램’의 운영 대리점을 기존 39개에서 64개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손쉽게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HP의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 강화를 위한 일환이다.HP의 폐장비·폐소모품 회수 프로그램은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회수 서비스로, 사용 후 장비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