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부담금 심의 개선, 원산지인증관리 강화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부담금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
현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
현대글로비스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현대글로비스는 2023년 58억 달러, 2024년 59억 달러에 이어 올해 61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세관신고 기준 직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다.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 단위로 수출하는 KD 방식으로 주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제조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5.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25.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했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84%, 15.87%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14%p 하락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85%로 전분기말 대비 0.01%p 하락했다.은행지주회사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삼일PwC는 민관학 연합봉사단체인 용산 드래곤즈와 함께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시즌8’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삼일PwC를 비롯해 삼일미래재단, 아모레퍼시픽, 숙명여대, 오리온재단, CJ CGV,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현대산업개발 등 용산구 소재 1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죽은 동생의 흔적을 찾아 쫓는 형의 이야기’. 2025 인천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 〈고스트 스트리머〉 공연이 오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천 학산소극장에서 열린다.동생의 죽음 이후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형 ‘건호’가 어느 날 죽은 영혼들의 스트리밍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동생 연호의 얘기를 듣고 동생의 흔적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연극 는 총 80분으로 이루어진 창작극이다. 이번이 초연으로 배우 이성원, 김민규, 강지연, 이태민, 신혜수가 출연한다.대형 LE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활동보호를 주제로 ‘교육활동보호 콘퍼런스’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교육활동보호 관련 연구 성과와 학교 민원 대응 사례를 나누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
대구 일대 아파트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1만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을 통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왔다.이를 통해 전국
프리미엄 PC방 시장의 선두주자, 하이엔드 브랜드 '제우스 PC방'이 로열티 완전 면제 정책을 무기한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주요 상권에서 신규 매장을 빠르게 확대하며 존재감을 입증해온 제우스 PC방은, 본사 수익 중심이 아닌 점주 부담 최소화 및 상생 중심의 독자적 운영 구조를 통해 하이엔드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제우스 PC방은 PC방 창업 전문기업 ㈜비엔엠컴퍼니가 구축한 브랜드로, 출범 초기부터 로열티 무상 정책을 고수하며 점주 중심의 운영 철학을 실천해왔다
KB금융그룹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의 '2025 기후변화 대응부문'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DP는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과 관련한 경영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평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기업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매년 보고서로 발표되어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 분야 평가에서 신뢰도 높은
평창군은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추진한다.평창군은 지난 12월 8일,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2025년 가격 안정 기금 최저가격 차액 지원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기금 최저가격 차액 지원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실무협의회를 2026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원 품목, 최저가격 결정 및 세부 지원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평창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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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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