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EU DSA 모델 바탕… 불법정보·혐오표현 확산 방지 위한 제도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해법 모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 DSA 모델에서 배우는 한국형 디지털 규제 방향유럽연합은 2020년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해법 모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 DSA 모델에서 배우는 한국형 디지털 규제 방향유럽연합은 2020년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넷마블이 자사의 신작 액션 게임 와 뮤지컬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콜라보는 인기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이스 퍼포먼스 뮤지컬 ‘나혼렙 on ICE’와의 협업으로,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공연된다. 대형 LED 화면과 화려한 프로젝션을 통해 원작 세계관과 던전이 무대 위에 실감나게 재현될 예정이다.넷마블은 콜라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9일까지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김은혜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제로 청년 노동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청년 노조 대표로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경북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2025 KNU RISE-UP 기술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공통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약 30명의 창업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중심 교육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첫째 날에는 투자유치 심화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인카운터경영연구소 김승환
농협이 전국적인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농촌의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범농업계와 함께 참여해 ‘소각 없는 농촌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파쇄 주간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은 영농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2,000명의 범농협 임직원을 현장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이 사고 사흘 만에 전원 수습됐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전선 배선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4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미장공과
인천흥사단은 13일 인천 선인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5 인천흥사단 업무보고 및 제5회 인천흥사단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백석개발, ㈜성원운수, ㈜제이씨코리아, ㈜주원 D&C와 개인 25명의 후원을 기반으로 독립유공자 후손과 흥사단 아카데미 모범학생 등 모두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불법 의료 시술과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채널A는 지난 12일 박나래 전 매니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추가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의 요청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본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는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올 상반기 해외여행 붐과 맞물려 고전하던 제주관광이 6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연말인 12월에 이르러 결국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관광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이달 12일 기준 내국인 1097만2138명, 외국인 215만8101명 등 총 1313만239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01% 증가한 수치다. 이틀 전인 지난 10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11일 '0%'로 ‘플러스 전환점’을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인터넷 초창기의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시기와 현재 AI 규제 논쟁을 비교하며,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1990년대 초반,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기보다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당시 규제는 웹 콘텐츠보다는 인터넷을 유틸리티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플랫폼은 콘텐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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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청도군, 반시 가격안정 대책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최근 반시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반시 재배농가, 농협, 유통·가공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반시 유통·가격안정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시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반시 작황이 장기간 이어진 장마·이상고온·탄저병 확산으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병해충 밀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고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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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주례열린도서관 '부산시 아름다운 조경상' 최우수상 수상
부산 사상구는 주례열린도서관이 지난 10일 '부산시 제13회 아름다운 조경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부산시 아름다운 조경상은 부산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조경상으로 풍요로운 정원 도시 부산 조성과 조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여된다.해당 상은 ▲기후변화대응 ▲조경의 질적 수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주례열린도서관은 앞서 '부산다운건축상'과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아름다운 조경상까지 수상하며 3관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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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미술을 탐구하는 작가들의 서로 다른 회화 세계가 동시에 한 공간에서 관객을 맞는다.초대전시 ‘결과 겹’이 오는 16~30일 보름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열린다.제각기 다른 결을 가진 회화이 한 공간에 겹쳐진다는 의미로 ‘결과 겹’이라는 전시 제목을 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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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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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사단은 13일 인천 선인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5 인천흥사단 업무보고 및 제5회 인천흥사단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백석개발, ㈜성원운수, ㈜제이씨코리아, ㈜주원 D&C와 개인 25명의 후원을 기반으로 독립유공자 후손과 흥사단 아카데미 모범학생 등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