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운영 방침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징계 취소소송 과정에서 동료 교도관을 무고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현직 교정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의성지청은 24일 교정직 공무원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B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성 '반탄'·'윤어게인' 스피커로 불리며 강성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한 김민수 최고위원이 운영해온 T업체가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청소 용역 수행 중 청소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
애플이 인도 반독점법에 따른 벌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며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27일 경제매체 CNBC는 애플이 인도 반독점법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공정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전했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애플이 최대 380억달러의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CCI는 인도 스타트업 연합과 틴더 모기업 매치 그룹이 제기한 불만을 조사 중이며,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또래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온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9일 폭행, 강요 등 혐의로 청주 모 중학교 재학생 A군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A군 등 3명은 지난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학교 동급생인 B·C군을 폭행하고, 두 학생에게 서로 싸우도록 협박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도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원들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며 정치적 강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7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다.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최고 브랜드 책임자이던 시절 직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간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직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21쪽 분량의 기록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해당 문서에는 특정 수사관의 실명이 언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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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교사 2명 중 1명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0~23일 인천지역 교사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의견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 응답은 50.3%에 달했고 긍정 응답은 33.5%에 그쳤다.교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율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 43.3%, 학부모 민원 압력 42.3%, 관리자의 일방적 강요 39.6% 등을 주요
불법 의료 시술과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채널A는 지난 12일 박나래 전 매니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추가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의 요청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본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는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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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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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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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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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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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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