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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징집도 동거기간 포함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둬 부모 등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지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액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집되었을 때도 그 기간의 연속성만 인정할 뿐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익근무 등 대체 복무...
지난 4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우선,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非기술기업에 대해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용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5995의 임상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월 28일자로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의 한 종류로, 혈액학적, 장기, 골격계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YH35995는 지난 2018년 GC녹십자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루코실세라마이드
김용식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이 1일 형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 내 부서를 방문 직원들과 인사 후 제56대 부산본부세관장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김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민생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 점차 지능화·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이다.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8월
5일 오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주요당직자들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강당에서 제4차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
무려 701일 만에 서울을 상대로 승리한 제주유나이티드의 김학범 감독이 6일 "모처럼 홈 팬들에게 이기는 경기를 보여드려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서울에게 3-2로 승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경기소감으로 "모처럼 홈 팬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보여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2실점한 부분이 아쉽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서울의 화력은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 경기를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홍준
엄민현 제25대 밀양소방서장이 지난 4일 취임했다. 엄 서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는 등 업무을 시작했다. 엄 서장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1991년 소방에 첫발을 내디딘 후 경남소방본부 소방행정담당·교육홍보담당·청렴사법담당, 하동소방서장, 경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소방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 한광철씨 별세, 한민우·한승우씨 부친상 = 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0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 02-3010-2000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루씨쏜아뜰리에는 기획전으로 '덕희공방 회원전 : 행복작당'을 7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덕희공방 소속 4인 작가들의 현대 민화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박연희 Park yeonhee, 신재경 Shin jaekyung, 이명수 Lee myungsoo, 허주옥 Her juock 작가가 참여한다. 민화란 ‘서민이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덕희공방의 지덕희 대표는 민화가 “현재를 살아가는 민중이 그린 한국적인 그림이 바로 현대민화 그자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객들과 나누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을
전국 최강 풋살팀을 가리기 위한 2024 뉴제주일보배 전국 풋살대회의 부별 결선 대진이 확정됐다. 결선은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7일 일제히 치러진다.■ 남성부 20대데빌FS-FC현마, C.C UNITED-청주 조커, 용기FC-JDFS, 지친다 FS-리벨FC가 준결승 진출권을 놓고 다툰다.6일 제주시 조천운동장에서 열린 2024 뉴제주일보배 전국 풋살대회 첫날 남성부 20대 16개 팀이 4팀씩 4개조로 나눠 링크제 방식으로 예선을 치른 결과 데빌FS, C.C U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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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국장 류진열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의회사무국장 전미경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세무과장 김충렬 △새마을민원과장 전향숙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진량읍장 김미영 △와촌면장 민중기 △남천면장 장태향 △동부동장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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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SNS에 이어 유튜브 활동도 재개했다.6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는 '오랜만에 만난 세상 해맑은 강아지'퍼피교육''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강형욱이 반려견 훈련 영상을 올린 것은 지난 5월 18일 이후 약 50일 만이다.강형욱은 6분짜리 해당 영상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반려견 보호자의 고민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아지에게 달려드는 강아지, 강아지 운동장에서 보호자의 태도, 모든 것을 무는 강아지 등 반려견 교육법 등을 소개했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7월 5일 충남 청양에서 제21차 본회의를 열고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지수 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5개 영역과 20개 지표로 구성하고,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수를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농어촌 삶의 질 지수관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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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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