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에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2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체 시정기회를 부여했으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24년 국정감사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 개선 필요성 지적이 있었다.
문제점은 CEO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 및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로 변질된 것과 법인세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민원 발생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
문제점은 CEO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 및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로 변질된 것과 법인세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민원 발생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31일 진행된 명예퇴임식에서 박수복 청장은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본청장 및 선·후배, 동료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간 다양한 만남을 통해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거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또 앞으로 인천국세청이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 속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기원했다.박수복 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집결했다. 친윤계를 중심을 한 이들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오후까지 자리를 지킨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가능성이 사라지자 철수했다. 이날 오전 6시쯤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 40여 명이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등을 걸치고 모이기 시작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집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이다. 이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무안공항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대형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영종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안공항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공항도시는 인근에 상급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연간 1억600만명의 여객이 찾는 인천공항 인근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또 “영종에서는 응급환자 3,000명을 매년 40분 이상 걸리는 내륙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기업이 협약 은행을 통해 운전 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69개 업체에 189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3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 중 ▲제조기업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아동 대상 사업 및 정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화성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화성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은 생애주기별 아동 대상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방대한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번 개편은 다양한 아동 관련 사업 및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기능 고도화에 따라, 연관어 검색 기능을 포함
제주한라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인력 등 필수 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등 총 7개 영역·2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별로 등급을 매겼다.제주한라병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중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은 B등급, 제주대학교병원은 C등급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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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청소년영화학교, 2025년 참가자 모집… 내 손으로 직접 찍으며 배운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중랑청소년영화학교는 중랑구청과 중랑미래교육지구가 민·관·학 협력 체계 아래 중랑구 청소년에게 영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2024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사업에 참여해 민·관·학 협의체와 의견을 조율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운영도 맡아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에
(신년해외환경뉴스) ESA와 NASA 위성, 그린란드 빙상 녹는 모양 최초 공동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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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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