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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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1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431억원 증가한 1847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91%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LS일렉트릭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7.01% 오른 40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27만원까지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1일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와 화상 간담회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두 단체간 교류는 원래 상호방문으로 개최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으며 2년 전부터 화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이날 간담회는 이종욱 국제이사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사전 협의된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쥬고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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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지난 13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7회 한국지방자치단체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등 재정 운용 효율성을 갖춘 모범 지자체를 발굴, 한국경제신문이 주최, 한국공인인회계사가 주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시는 이번 평가에서 회계인프라 구축, 회계재정 정보의 신뢰성 및 유용성, 회계재정 관리의 건전성, 회계 정보 공시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지난해 4월 논평을 통해 대구시 간부 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환관'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2023년 4월 26일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환관이 5명이나 있
'타는 목마름으로'의 시인이자 정치투쟁 사상가였던 김지하의 문학·예술과 생명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그는 횔덜린과 달리 정치투쟁의 일선에서 네 차례나 감옥을 경험하고 죽음의 위험을 통과한 뒤에야 영성과 생명이라는 결정적 화두에 이르렀다. 그 지난한 과정에는 오랜 시간의 가혹한 독방과 치열한 독서와 건곤일척의 사색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염무웅김지하시인추모문화제추진위원회가 를 펴내 세상에 내놓았다.'김지하를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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