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무시하고 강경 진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12일 열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오 전 부관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령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에 이뤄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그는 당시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위믹스 2차 상장폐지 결론이 난지 열흘이 지났다. 급락했던 위메이드 주가는 일정 수준 복구됐지만, 암호화폐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12일 위메이드 주가는 오후 중 2만 64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일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위믹스 2차 상폐 발표 전보다는 아직 낮지만,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평가다.위믹스 상폐로 블록체인 사업에 큰 악영향을 입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실제 주가 낙폭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다. 같은 기간 카카
서울시 강서구는 12일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5개소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서구 내 시간제보육 운영 기관은 모두 20개소로 늘었다.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다.시간제보육은 지정된 기관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다.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병원 진료, 외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태어난 지 6개월~3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본과정 교육생을 오는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의 국제 산림 탄소 감축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다.이번 교육은 6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역 특색을 살린 승마대회 시리즈로 승마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대회급 승마대회부터 제주 지형을 활용한 이색 승마 축제까지 총 9개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유소년 승마 육성과 제주 말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승마대회는 기존 장애물과 마장마술 외에도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지구력 승마와 트레킹 종목이 새롭게 도입된다.'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력 승마축제'를 통해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색 있는 승마 체험을 선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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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AI3·LS ITC, LS그룹 AI 도입 노하우 제조업 확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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