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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7)] 부동산세제 합리화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주택,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6.6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6조원 증가했다. 등록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한다.발행 현황을 보자.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했다. P-CBO는 중소기업이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했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8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2026년 하반기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리포터로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해외 파견 장학생들이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교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왔다. 2014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총 384명의 장학생이 참여해 글로벌 리포터로 활약해 왔다.제35기 해외교환 장학생 중 선발된 이번 20명의 특파원들은 앞으로 파견국가의 경제, 금융, 문화 이슈는 물론 실전 교환학생 생활 팁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3년째인 기부 행사는 제 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회장과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대 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1.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홍보부스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8.7.~8.8. 양일간 운영한다.보
충북 청주에서 무더위를 식혀줄 여름축제 3개가 잇달아 펼쳐진다.3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6 힙한 청주 페스티벌 in 제조창’이 열린다.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한 음악축제로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지역 예술가와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선보인다.첫날인 15일에는 충청대 실용댄스과 학생들의 주제 공연으로 시작으로 가수 넉살, 에일리, 다이나믹 듀오가 무대에 오른다.둘째 날에는 청주에서 활동하는 힙합가수 어글리밤을 비롯해 호미들, 기리보이, 싸이버거가 공연한다.공
남양주시는 3일 시청 목민방에서 민선9기 출범을 맞아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는 지역 상권 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는 금곡홍유릉상점가를 비롯한 20개 단체, 1,28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희문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한 1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최근 소비 위축과 물가·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공유했다.
일본 NEC가 무게 999g의 초경량 비즈니스 노트북 'LAVIE BM94C'를 공개했다. 1kg이 채 되지 않는 무게에 99.9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30.5시간 동영상 재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지난달 31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LAVIE BM94C는 NEC의 새로운 LAVIE 비즈니스 라인업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다. 일본에서 먼저 출시되며 시작 가격은 58만4100엔으로 책정됐다.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초경량 설계와 대용량 배터리를 동시에 구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1일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경상남도 AI크리에이터 100인 육성사업’ 출범식을 열고, 최종 선발된 AI크리에이터
김만식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김영미 부의장은 3일 2026년 제30회 한일청소년 스포츠교류 환영연에 참석해 일본 청소년 선수단의 대전 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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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가 지역 대표 여름축제인 '제10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폈다.홍천군의회는 3일 오전 10시, 정관교 의장과 최진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축제 개최 장소인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을 방문해 행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은 축제 개막을 앞두고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행사장 주요 시설과 동선, 무대 및 관람객 편의시설,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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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전국 광역의회들이 잇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해외 출장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테라퓨젠 콜레스컷'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8월 3일 오후 8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테라퓨젠 콜레스컷'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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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대구·경북 곳곳에서 물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계획 단수까지 예고되는 등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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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하면서 이란과 호르무즈 및 핵 문제를 위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당국은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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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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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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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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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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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청주시장, 예산처·행안부 찾아 국비 확보 총력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이 시장은 이날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청주 관련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행안부 1차관과의 면담에선 인구 89만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주요 건의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청주시 4개 노선 반영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6차로 확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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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4동, 청렴 다짐과 함께 폭염 대비 생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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