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9]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와 투자자 피해 유형
지역주택조합은 겉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내세우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투자자에게 상당한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전가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도이다.
특히 사업이 좌초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은 분담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이자 후순위 투자자’에 가까운 지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주체와 자금 구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민간 시행사업과 달리, 전문 시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특히 사업이 좌초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은 분담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이자 후순위 투자자’에 가까운 지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주체와 자금 구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민간 시행사업과 달리, 전문 시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올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오션뷰’ 아파트가 조명받고 있다. 위축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불황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오션뷰’ 아파트는 바다나 거대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갖춘 아파트를 일컫는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볼 수 있는 바다 조망을 내 집에서 언제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이와 함께 ‘오션뷰’ 아파트는 집값 상승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희소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 대
DK아시아는 대한민국 최초 프리미엄 리조트 주거 브랜드 ‘로열파크씨티’가 대한민국 하이엔드 주거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브랜드가치 평가 전문기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브랜드가치 평가지수에 따르면 로열파크씨티는 하이엔드 주거 부문에서 826.2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브랜드가치 평가지수는 브랜드스탁이 230개 산업군과 1,000여 개 기업 브랜드를 대상으로 주가와 소비자 조사를 반
두산건설은 자사의 주거브랜드 'We've' 런칭 25주년을 맞아 브랜드가 지켜온 철학과 앞으로의 지향점을 정리해 브랜드북 3종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001년 출범한 We've는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고객의 일상에 필요한 주거 가치를 중심에 두고 브랜드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다. 이번 25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브랜드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이번 브랜드북은 ▲기업 PR북 ▲We've 브랜드북 ▲더제니스 브랜드북 등 총 3권으로 구성됐다. 두산건설은 이번 작업을 통해 브랜드의 지향과 기업 메시지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주택업계 59개 회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2025년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하고 2026년도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윤영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주택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업계는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벽을 만나면 벽을 타고
지하 1층~지상 15층 7개동 712세대→ 818세대 규모 재탄생… 106세대 일반분양시공 포스코이앤씨·설계 시아플랜·정비사업 관리 서울씨엠 수행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획득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해당 사업은 서울시 리모델링 운용기준에 따라 사전자문을 포함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정석대로 이행하고, 교통·환경 등 500세대 이상 단지에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례로, 조합 측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포스코이앤씨가 대전 서구 관저동 ‘더샵 관저아르테’를 4월 분양한다.단지는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총 9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타입별 구성은 ▲59㎡ 143가구 ▲84㎡ 450가구 ▲104㎡ 287가구 ▲119㎡ 71가구로,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폭넓은 수요를 아우르는 평면 구성을 갖췄다.더샵 관저아르테는 관저더샵2차 이후 10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더샵 브랜드 단지로, 기존 관저더샵·관저더샵2차에 이어 관저지구 내 세 번째 더샵 브랜드로 브랜드타운을 완성
영덕군 강구면 해파랑공원에서 열린 ‘영덕대게축제’가 8만여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29회 영덕대게축제’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크게 높이며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잡게 즐거움, 맛보게 영덕대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대게낚시, 대게통발잡이, 대게 싣고 달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축제장 중심부에 배치해 방문객의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각 체험 프로그램을 오전과 오후 상시 운영 방식으로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문체부와 제주도가 관리·감독하는 국내 카지노 영업장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고객의 폭언 등 감정노동 문제와 영업장 내 간접흡연 등 현장의 고질적인 근로환경 문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전국 카지노 종사자 9098명 중 약 20%인 1751명이 제주 지
롯데멤버스는 신임 대표이사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인 박종남 상무를 내정했다.롯데이노베이트에서 글로벌부문장, 전략기획부문장, R&D센터 부문장 등을 역임했고, 2024년부터는 롯데지주 AI/DT 혁신팀장을 맡아 그룹 전반의 AI 역량 강화와 DX를 주도해 온 박 내정자는 전략기획, 글로벌 사업, 신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략·기술 융합형 리더로 평가를 받는다.롯데멤버스는 박 내정자를 중심으로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인 그룹 통합 멤버십의 플랫폼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데이터 비즈니스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CDMO 시상식에서 지속가능경영 부문 수상으로 경쟁력을 재확인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리더십 어워즈’에서 지속가능성 리더십 부문을 수상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1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30일 밝혔다.CDMO 리더십 어워즈는 제약·바이오 산업 전문 연구기관 아웃소스파마와 생명과학 전문지 라이프사이언스커넥트가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시상으로, 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 등 포트폴리오별 평가가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기업 간 비교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 규모에 따라
서울 강서구가 스트레스 날리는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30일 강서구에 따르면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장인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센터는 지난 10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한독과 11일에는 넥센타이어㈜, 오스템임플란트㈜와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직장인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들이 동참했다.'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는 직장인의 스트레스 완화, 마음 안정, 일상 회복
충남 청양군이 복지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 담당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0개 읍·면의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매년 개정되는 복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해 행정 오류를 방지하고, 공공 복지의 빈틈을 채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사업
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3선 도전에 나서는 송 후보는 “서빛중학교 개교와 함께 IB교육 도입 추진, 월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 이호동 유아 친화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 및 지상 체육생태공원 조성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벌인 사람이 마무리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각오로 민주당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제주 서부의 희망을 완성해 나가려 한다”고 말
인기기사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최신기사
'컷오프' 여수시의원 예비후보 2명 "정청래 공천원칙 지켜졌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의원 공천에서 컷오프된 여성 예비후보 2명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남도당과 중앙당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현주 예비후보와 박미경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참여 기회를 요청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현주 예비후보는 "정청래 당대
경기 광주시, '철도 건설 기금 500억 설치 조례' 시의회 통과
경기 광주시는 광역·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광주시 철도 건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
강릉시, 신영극장 버스 기다림 쉼터 조성 4월부터 운영 개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신영극장 버스승강장 인근 공실 상가를 임차해 대중교통 이용객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버스 기다림 쉼터’를 조성하여 4월부터 운영...
청송군, 재난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경북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에 나섰다. 센터는 최근 10일 간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3개 읍·면 주...
하남시, '교통 안전교육 새 거점'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
경기 하남시는 30일 풍산동 미사숲공원에서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식을 열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 공간을 선보였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교통공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