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기존의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 재원 활용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명·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하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마련했다.국산 풍력발전기 운영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운영·정비 역량 강화에 나선다.한국동서발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풍력발전 운영·정비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풍력발전 설비 운영 인력 양성과 운영·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내외 풍력 분야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다.현재 동서발전은 전국 약 10개 사업장에서 총 122기의 풍력터빈을 운영하
8개 전업카드사가 오는 7월 2일 책무구조도 제출 법정 기한을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는 4곳 분리·4곳 겸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4곳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분리 체제를 운영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올해 3월부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분리 선임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 차원
신한금융그룹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하는 2230억원 규모의 국내 첫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룹사인 신한자산운용이 이 중 117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운용을 담당한다고 22일 밝혔다.신한금융은 22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펀드 약정식을 갖고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신한자산운용이 조성·운용을 맡은 1170억원 규모의 ‘신한 탄소중립 항만인프라 펀드’에는 신한자산운용 20억원을 포함해 신한은행 1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체계의 일원화와 전문직 중심의 제도 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교육기관 분리 운영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체계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업무의 이원화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진료지원업무를 "단순한 보조 영역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환자에게 안정
제주대학교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다.제주대학교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대강당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의료특구 조성, 미래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이재승 인수위 부위원장, 강호진 기획조정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AI 및 신산업, 보건·의료·안전, 청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발
충북 충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중부권 최고의 달리기 축제 제25회 충주마라톤대회가 지난 20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은 충주마라톤대회는 청정 도시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입소문을 타며 접수 단계부터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대회는 오전 7시 행사를 시작으로 7시35분 하프코스 참가자들의 힘찬 출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10㎞, 5㎞ 코스 참가자들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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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핀레이팅스·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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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안민석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관계 아닌 존중돼야 할 관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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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관광개발 사업장 투자율 52.2% 머물러
경제 불황에 따른 투자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관광개발 사업장의 투자 실적과 도민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관광개발 사업장 31곳의 투자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투자율은 52.2%에 머물렀다.총 투자금액은 17조6668억원으로 작년 말까지 9조2294억원이 투입됐다.대규모 사업장별 누적 투자금과 투자율을 보면 신화역사공원 2조3127억원, 중문관광단지 2조2221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8778억원, 묘산봉관광단지 3947억원(4
카드사, 대표·이사회 의장 겸직 '반반'…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앞서간다
8개 전업카드사가 오는 7월 2일 책무구조도 제출 법정 기한을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는 4곳 분리·4곳 겸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4곳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분리 체제를 운영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올해 3월부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분리 선임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 차원
민선 9기 공공기관장 6명 인선 '관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9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재추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보은 인사 대신 능력있는 전문가를 공공기관장으로 기용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지 관심사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초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퇴임과 맞물려 지난 3월 내부 인사 A씨를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지만,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제주개발공사는 강성훈 생산총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가
서부발전,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 점검
서부발전이 올여름 전력수요 증가와 풍수해에 대비해 발전설비와 비상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영진과 사업소장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한국서부발전은 22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정복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월 초부터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오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82일
'지방선거 여성 진출 증가는 외부요인'... "스스로 정치기반 만들어야"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