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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 국민 제안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따른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4월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 실장급 전보▲ 전략경제협력지원단장 손웅기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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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국채 상환 1조원을 제외하고 총지출 규모는 25조168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는 25조1722억원이었지만 국회 심
6.3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 등에 올린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자신들의 SNS 등에 공표한 2명을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심의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 모 정당 경선시 고려사항에 대한 답변 일부를 발췌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교육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 세부항목’을 작성해 ‘오차범위 초접전’등의 문구를 추가한 게시물을 본인들의 SNS 등에 게시·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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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앞둔 민형배 예비후보가 10일 '나주 20만 정주도시' 비전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의 불을 지피는 동시에, 주요 농어촌 단체들의 공...
미래에셋증권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xAI 등에 대한 혁신기업 투자 확대에 힘입어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관련 투자 평가이익이 반영되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 컨센서스는 1조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0.6% 증가한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순이익의 약 64%에 해당한다.특히 증권사 가운데 분기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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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이 11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문수로 라티에르 673’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금강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문수로 라티에르 673’은 울산 남구 신정동 67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35층 2개동, 아파트 전용 84㎡·104㎡ 199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110㎡ 35실 등 총 234세대로 구성된다. 아파트의 경우 세부 주택형별로 보면 △전용 84㎡A 60세대 △전용 84㎡B 15세대 △전용 84㎡C 62세대 △전용 104㎡ 62세대 등이다.분양일정은 4월 20일 특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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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했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본경선에 나선 문대림, 위성곤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탈락했다.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3명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두 후보는 오는 16~18일 사흘간 실시되는 결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본경선에서 떨어진 오 지사가 어느 후보와 연대할지, 권리당원과 도민 지지층들
중국 남서부의 깊은 내륙, 구이저우는 오랫동안 ‘천만 개의 골짜기’라 불리던 험준한 땅이었다. ‘하늘에는 3일 맑은 날이 없고 땅에는 3리 평평한 곳이 없다’던 척박한 땅.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고립된 지형은 태고의 자연을 온전히 지키고 고난 속에서 위대한 철학을 꽃피우는 요람이 되었다.구름을 뚫고 솟은 세계 최고의 다리 위에서 전율을 느끼고 지구의 상처라 불리는 협곡의 폭포수 아래서 자연의 위대함을 마주한다. 3억 년 전 바다가 융기해 만든 봉우리 숲에서 치유를 얻고 유배지 동굴에서 ‘지행합일’의 철학을 깨우친 왕양명
고양시의회는 10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고양'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일대를 찾아 공연을 계기로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가 지역 관광과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살폈다.이번 방문은 대규모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안내 체계,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의 공연장 주변 여건을 살피고 공연 특수가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두루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이와 함께 공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공연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
대우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업성동 47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의 견본주택을 4월 1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11개동, 총 1908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분양은 1블록 1460세대를 우선 공급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2㎡A 484세대 △72㎡B 189세대 △72㎡C 38세대 △72㎡D 38세대 △84㎡A 184세대 △84㎡B 75세대 △84㎡C 113세대 △84㎡D 37세대 △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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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실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특히,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당해연도 주민등록상 만 75세 대상과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은 집중 검진 대상자로 관리한다.지난 3월 치매조기검진 안내문 우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집중 안내하며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또한, 거동 불편 등으로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등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검진 서비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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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북구 대도약 8대 프레젝트' 발표
신수정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5일 '북구 대도약 8대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신수정 예비후보는 이날 "왜 우리 북구는 생애 첫 집을 꿈꾸는 도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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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8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동참여위원 35명과 보호자 등 60명이 참석했다.발대식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아동권리 활동 다짐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약 13만명의 아동을 대표하는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지역 아동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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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막 오른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승부 향방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운동이 본격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공천심사를 통과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등 3명이 모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 경선운동이 시작됐다.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결선투표가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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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재부 장관 면담…“충남 살릴 추경 3대 사업 반영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충남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박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수출입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야간관광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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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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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제주지사 ‘위성곤·문대림’ 결선행…최종 승자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 결과,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탈락하고,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이 결선에 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6시 5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위 의원과 문 의원이 결선 진출자로 확정됐다.본경선 결과는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은 채, 결선 진출자 명단만 기호 순으로 발표됐다.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5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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