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특재법’ 하루 만에 유보… “지귀연 징계 땐 입법 불필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일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법원 차원의 자정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판사에 대해선 법원이 전보나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입법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판사에 대해선 법원이 전보나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입법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회를 상임·비상임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몫은 3
대구 강북경찰서가 4월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과 관련 6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사흘간 이어진 대형 산불의 발화 원인을 ‘담뱃불’로 결론 내렸다. 이번 불로 축구장 430여 개 크기인 31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불이 발생한 당일 함지산 일대를 찾은 모습이 CCTV에 찍혔다. 화재 지점 인근에서 A씨의 DNA와 일치하는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증거를 토대로 실화 가능성을 확정했다.다만 A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A씨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27일 오전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가톨릭스쿨에서 무장 괴한이 등교하던 학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8살과 10살 어린이 두 명이며 다친 사람은 최소 17명에 달한다.부상자 가운데는 학생 14명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두 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총격범은 현장에서 소총과 권총을 사용했으며 교회 건물 창문을 겨냥해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총격을 벌인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밝혔다.2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APEC에 가느냐”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곧 한국에서 무역 회의가 열리고 한국이 이를 주재한다. 나는 그 회의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회의’는 다자 경제 협력체 성격의 APEC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모여 무역과 투자,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발언이 그대로 이어진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7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박성훈·최은석 수석대변인, 신동욱·우재준·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녀져 내리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피와 눈물로 지켜온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검찰에 원청인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하고, 국회와 검찰을 향해서도 국정감사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사측에는 직접고용과 교섭 이행,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고소했다. 집단 고소에는 노동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올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한전KDN이 사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대히 마무리했다.한전KDN은 지난 7월 31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수상식을 진행했다.한전KDN의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6월 전 직원 대상 우수사례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국민 투표, 3차 발표 등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총 6건(최우수 1건, 우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2025년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을 수행할 교육운영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광명병원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의료AI 직무교육사업은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 전산· AI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AI직무역량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공통 기본교육모듈과 병원별 맞춤형 특화 교육을 병행해 9월부터 11월까지 1000명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컴투스는 1일 '더 스타라이트'의 새 개발 노트 영상을 선보였다.게임테일즈에서 개발한 '더 스타라이트'는 여러 차원이 얽힌 멀티버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MMORPG로, 이달 18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전용 페이지를 비롯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박경태 기획팀장은 이날 영상을 통해 게임 내 소유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설계 구조를 소개했다. 핵심 아이템은 필드 · 월드 보스 · 파티 던전 등 플레이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게 했으며, PvP가 가능한 던전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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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문학 세무사(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장녀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서 규모 2.3 지진 발생
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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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교육] 수원 명인중학교 '청개구리 스펙-교실'
“중국 드론이 아닌 우리나라 드론이 사용될 때까지 노력할 거예요.”세계 드론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의 드론을 우리나라 브랜드로 앞지르겠다는 당찬 포부다. 수원 명인중학교 드론 자율동아리 'AI 드론'의 학생들은 드론을 띄우며 높은 꿈을 키우고 있다. 드론 자격증은 물론 영상 편집 기술
[썰물밀물] AI 시대의 도서관
오래전 터키 에페수스를 여행하다가 고대 로마의 유산인 '켈수스 도서관'에 들른 적이 있다. 서기 2세기에 지어진 이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페르가몬과 함께 고대 3대 도서관으로 꼽히던 곳이다.웅장한 석조 건축물은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었다. 지하에는 목욕탕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고
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제동… ‘헌법 위배 소지·사법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사설] 인체 유해 물질 배출, 단속 기준이 없다니
경기 북부 지역 소재 주요 산업시설에서 인체 유해 오염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 및 관리기준이 없어 법적 규제마저 받지 않고 있다. 1일 본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산업시설 5종을
[시론] 네 번째 위기와 통합형 리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서세동점의 급류에 휩쓸린 이후 한국인은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2차세계대전, 6·25전쟁을 경험했다. 이 77년간 우리는 전쟁, 식민, 착취, 가난, 죽음, 이산의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그런데 휴전 이후 미소 냉전 구도와 강제된 개방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