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제동… ‘헌법 위배 소지·사법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검찰에 원청인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하고, 국회와 검찰을 향해서도 국정감사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사측에는 직접고용과 교섭 이행,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고소했다. 집단 고소에는 노동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27일 오전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가톨릭스쿨에서 무장 괴한이 등교하던 학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8살과 10살 어린이 두 명이며 다친 사람은 최소 17명에 달한다.부상자 가운데는 학생 14명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두 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총격범은 현장에서 소총과 권총을 사용했으며 교회 건물 창문을 겨냥해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총격을 벌인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
중학교 2학년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쳐 봉합 수술까지 받게 한 씨름부 감독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씨름협회는 28일 "중학교 씨름부 삽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지도자에게 제명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경북씨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결과 해당 지도자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6월 5일 학교 씨름장에서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은 탓에 2개월가량 사안이 은폐됐으나 지난달 2
28일 오전 4시 40분쯤 경주시 북군동 보문단지내 경주 버드파크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 40여 분 만인 오전 5시 23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본관 내부 5000여㎡ 가운데 600여㎡가 소실되고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와 주변 식물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버드파크는 경주시가 직영하는 관광시설인 동궁원 안에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으로, 사고 직후 운영을 중단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소방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7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박성훈·최은석 수석대변인, 신동욱·우재준·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녀져 내리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피와 눈물로 지켜온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전 `옛날 옛적에: 옛 이야기 속의 삶의 지혜'를 연다.이번 전시는 `옛날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 전통과 상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책과 유물들을 통해 선보인다.범보다 무서운 곶감, 흥부와 놀부, 춘향전, 심청전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화와 영웅담, 사랑 이야기, 기담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청주지역 설화로는 천석골, 애기바위, 구룡산 용굴, 구녀성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이외에도 퍼즐 맞추기, 달리기 게임, 오재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지난 달 30일 서귀포월드컵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에서 ‘고령장애인 휠체어댄스’ 참여자들이 축하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지원으로 진행되는 ‘고령장애인의 자신감과 건강한 일상을 위한 체력증진운동Ⅱ’ 프로그램의 휠체어댄스 참여자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선보인 자리였다.이날 참여자들은 장애와 연령의 한계를 넘어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호응을 안겼다.사)제주장애
지난 상반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기준 자산운용사 상위 10위 순위가 전년 대비 일부 변동을 보였다. 다만 상장지수펀드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 확대에도 전체 영업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순이익 합계 7617억 원·21.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2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2.2% 늘어난 규모로, 전체 490여 개 운용사 가운데 1위를 수성했다.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997억 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고, KB자산운용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에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1일 김재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요청자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05년 미국투자공사 파견 직전 강남 개포주공 3단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가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 4500만 원에 매각해 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다. 3일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중으로, 2019년 1월 이후 약 5년 만의 중국 방문이자 김 위원장의 첫 다자외교 무대 데뷔다.정부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평양에서 전용열차에 올라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으로 입국했으며, 현재 베이징으로 향해 이동 중이다. 북한 철도 사정과 열차의 방탄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이동 속도는 시속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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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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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한국 전통 악기 공연,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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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제철소 주변 악취 문제와 대기질 정밀 관리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이동형 측정시스템’을 도입,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7억 원을 투입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센서 기반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며, 민원 현장과 공단 지역에서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화재, 전기적 요인 추정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됐다.대구강북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은 1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관계 당국은 부엌 인근에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이범석 청주시장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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