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제동… ‘헌법 위배 소지·사법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김 여사는 29일 민중기 특검팀이 자신을 구속기소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아러며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가 지난달 29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김학동 군수와 강영구 군의회의장, 군의원, 도의원, 각 기관·단체장 예천군 후계농업경영인과 그 가족 등 약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3회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부자농촌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혼선도 감지된다.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내란특별법은 지난달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상복 차림을 하고 참석하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비꼬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개회식 때 상복 차림인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근조리본을 하고 참석하겠다"고 밝히며 "여당의 입법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해 추후 자신과의 단독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만나 한·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건물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29일 농성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3시쯤 9m 높이 공장 옥상에서 내려온 박씨는 "1년 8개월 정말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할 줄 몰랐다"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싸워준 동지들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부지회장은 "승리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금속노조는 땅에서 더 강고한 투쟁을 조직
동해시의회 4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과 등 안전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안성준 의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르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주현 의원은 초록봉 산행로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에스토니아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IT 기업들과 손잡고 전장관리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에스토니아 IT기업 노르탈, 센서스큐와 함께 에스토니아형 IFV용 BMS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김동
광명시가 통합돌봄 시대를 이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에 나선다.광명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특화 주제별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통합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지역 사회의 돌봄 수요를 충족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통합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정'은 오는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며 돌봄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커뮤니티, 시민, 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아동돌
장성군이 과수 탄저병 긴급 약제 지원에 나선다.과수 탄저병은 과일에 검은 반점을 만들고 썩게 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한 번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선제적인 방제가 중요하다.앞서, 군은 병해충방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찌감치 약제 지원 준비를 마무리했다.이번 긴급 약제 지원은 지역 내 사과·감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규모는 932농가 545ha다. 약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급된다.김한종 장성군수는 “탄저병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꾸
넥써쓰는 블록체인 게임 전문 개발사 제트5를 인수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가속화에 나섰다.제트5 창업자인 김강수 대표는 서울대 공대 출신 개발자로, 하이브로에서 모바일 장수 게임 ‘드래곤빌리지’의 프로듀서이자 CSO를 역임했다. 이후 2020년 제트5를 설립해 줄곧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개발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이어왔다. 대표작으로는 모바일 MMORPG ‘픽셀 히어로즈 어드벤처’가 있으며, 소셜 플랫폼 X 기반 ‘프로젝트 XY월드’를 개발 중이다.김 대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서산시 대산읍 해안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사업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에 나섰다.한화토탈에너지스는 3일 서산시 대산읍 수구물로 해안 산책로 입구에서 지역사회 관계자와 회사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멀리 둘레길’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산읍 수구물로 해안 산책로는 약 4km 구간으로 바다를 따라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평소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인데 그동안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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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시스템을 한 공간에서 통합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5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시설·네트워크·서비스를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관제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복잡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환경에서도 운영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그동안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관제를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시스템 전반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소타텍 코리아(SotaTek Korea), 한국어 가능한 개발자 + BA 모델로 한국 스타트업과 성공적인 앱 개발 동반자 역할 수행
중부뉴스통신 = 베트남의 기술 기업 소타텍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 코리아는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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