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대상, 지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제주대학교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제주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제주대는 22일 산학협력단 대강당에서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제주대에서는 양덕순 총장을 비롯해 송관정 교육부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재승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호진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양측은 인공지능 및 신산업 분야, 보건 및 의료·안전 분야, 청년 및 교육 분야 등에서 상생 발전 정책 과제에 대한 의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체계의 일원화와 전문직 중심의 제도 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교육기관 분리 운영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체계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업무의 이원화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진료지원업무를 "단순한 보조 영역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환자에게 안정
부산환경공단이 사하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구대회를 열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소통 확대에 나섰다.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21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강변하수처리장 환경공원 축구장에서 '2026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배 사하구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하구 축구 동호회와 공단 임직원 등 민·관 13개 팀, 400여 명이 참가했다.참가팀들은 예선부터 결승
제주대학교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다.제주대학교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대강당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의료특구 조성, 미래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이재승 인수위 부위원장, 강호진 기획조정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AI 및 신산업, 보건·의료·안전, 청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발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알맹이 없는 용역 남발과 밀실·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22일 ‘제물포 르네상스’의 3대 핵심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 상상플랫폼 운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통 단절과 고밀개발 변질, 무책임한 쇼 행정, 총체적 부실 관리’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인수위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시민과의 소통 없이 고밀개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민선 7
충북 충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중부권 최고의 달리기 축제 제25회 충주마라톤대회가 지난 20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은 충주마라톤대회는 청정 도시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입소문을 타며 접수 단계부터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대회는 오전 7시 행사를 시작으로 7시35분 하프코스 참가자들의 힘찬 출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10㎞, 5㎞ 코스 참가자들이 차례
신협중앙회가 신협 임직원의 금융 전문성 제고와 금융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여신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임직원 역량 높이기에 나섰다.신협중앙회는 22일 한국금융연수원과 임직원의 금융 전문성 제고와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협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협 특화 맞춤 교육과정을 공동 기획·운영한다. 금융연수원이 운영하는 집합연수, 통신연수, 사이버연수, 마이크로러닝 플랫폼, 자격검정시험 등의 연수서비
광주지방국세청은 6월 22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그간 국세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 및 실태확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7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청은 지난 3월 기간제근로자 40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7월부터 662명을 추가 채용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관내 15개 세무서에 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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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관계 아닌 존중돼야 할 관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삼천리 모터스, ‘어린이 그림대회'... 출품작 1점당 1만 원 매칭 기부
BMW 공식 딜러사 삼천리 모터스가 지난 13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제7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대회’ 시상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삼천리 모터스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출품작 1점당 1만 원을 적립하는 매칭 기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5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그림대회는 지난달 한 달간 ▲우리 가족이 타고 싶은 10년 뒤 미래의 BMW ▲BMW와 떠나고 싶은 여행을 주제로 작품을 접수해 523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삼천리 모터스는 출품작 수
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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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강정아, 27일 ‘음악으로 잇는 수다’ 공연
제주 출신 소프라노 강정아가 오는 27일 오후 5시 제주콘텐츠진흥원 내 ‘비인; 공연장’에서 토크콘서트 ‘음악으로 잇는 수다’를 개최한다.강정아는 이날 음악과 이야기, 영상, 무용이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공연 1부는 ‘제주 속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백 년을 먼저 불던 바람’, ‘백동백’, ‘은덕의 향기’를 들려준다.또 특정 인물이 아닌 ‘해녀’를 주제로 강정아 작시, 문효진 작곡의 창작곡 ‘살아 있수다’를
제주교사노조, ‘교육청 감사처분 기준’ 개정 반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3월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한 데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가 발발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하며 시험 출제 오류와 학업성적 평가, 학생부 기록 관련 사항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원은 없고 처벌만 강화하는 반교육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처분에 ‘수행평가 대다수 학생 동일 점수 부여’를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지필고사 문항 출제 오류’도 신설해 경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
우산 쓰고 무지개로 산책
22일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내리는 비에 우산을 쓰고 해안도로를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 제5회 전국어우림생활체육대축전서 메달 22개 따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5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제주도선수단은 수영에서 메달 17개를 따냈다.수영 개인전에서는 이경순, 한현진, 서동하, 황종순 등이 압도적인 레이스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단체전 역시 빛났다. 서동하·정대시 조가 남자 계영 100m에서 1위를 차지한
제주대-도지사 인수위 정책간담회…AI 인프라·의료특구 조성 공감대
제주대학교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다.제주대학교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대강당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의료특구 조성, 미래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이재승 인수위 부위원장, 강호진 기획조정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AI 및 신산업, 보건·의료·안전, 청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