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재정 총액이 증가해도 실질 재정은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늘어 교육재정 축소는 없다는 입장과 정반대다.교육감들은 의무지출 증가와 기존 세입 재원의 일몰·축소가 겹치는 데다 재정 충격을 흡수할 완충 능력마저 약해져 초·중등 교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설명자료를 내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개선된다고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적립하기로 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에서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선 지역 현안과 자체 사업에 쓸 일반재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마저 갉아먹는 꼴이다. 전국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신설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30조원 줄고,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합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69
울산 동구의회가 자체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심화된 동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에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시 소유 시설의 관리비 부담 확대 등을 요청했다. 동구의회는 31일 울산시청에서 김상욱 시장을 만나 동구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동구의회는 울산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율이 3%p 오르면 동구는 올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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