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이라면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반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일정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집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금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은 2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

그동안 크고 작은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층간소음과 누수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분쟁 및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건물이 갖춰야 할 제반 성능이 미흡해 사용자의 불만이 팽배하고, 건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으며 건축산업 또한 3D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이다.요즘 건축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획발주과정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설계과정에서 설계비의 부족과 인허가의 어려움을,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는 좋은 골재의 부족, 레미콘의 품질 저하, 기능인력 부족, 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법원이 의대생 및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지난 2일 의대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

"올해 8월까지 조직위 해산에는 차질 없어"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린 지 7개월이나 지났지만 잼버리조직위원회 해산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대응에 더해 최근 기념품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다.25일 여성가족부, 조직위 등에 따르면 2020년 7월 출범한 조직위원회는 운영 기간이 오는 8월까지만 해산 준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대회조직위원회가 패럴림픽 폐막 직후인 2018년 4월 해산 절차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