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 이익이 있으므로 사후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진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를 담은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왜곡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7월 11일로 예정했다. 태 의원은 지난해 2월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iH는 지난달 26일, 주식회사 미래금, 대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정상화 촉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2014 아시아경기대회 협력호텔 제공을 위해 시작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2018년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유치권 문제 등 여러 소송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하지만 이번 협약에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호텔 내 레지던스호텔 유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시너지IP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2020년 8월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

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 '부정경쟁행위금지' 최종 승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한화정밀기계 측은 "해당 소송은 한미반도체의 전 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이라며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미반도체 전 직원은 2021년 TC 본더, 플립칩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해당 직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한 바 있다.이때문에 기업 간 반도체 장비 기술 유출 의혹이 붉어졌다. 이에 한화정밀기계는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됨에 따라 그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

액토즈소프트는 29일 ‘미르의전설2’ 중국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무효확인 청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지난 2017년 회사가 셩취와 체결한 ‘미르2’ 중국 독점 SLA에 대해 위메이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뤄진 것이다. 이후 7년간 소송이 이뤄졌고 대법원이 위메이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최종 승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이 회사에선 위메이드가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SLA 유효성을 다루는 소송 및 중재를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이 중 중국에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