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이 존재하고,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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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충남도, 올 5조6천억 규모 건설공사. 용역 발주
충남도는 올해 5조 5995억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총 2457건이다.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건설공사 1263건 5조 1031억 원 △용역 1194건 4964억 원으로, 총 집행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4602억 원 증가한 5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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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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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26 원주라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9일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삼양식품,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원주라면축제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원주시는 축제의 총괄 기획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삼양식품은 원주 향토기업으로서 축제 콘텐츠 구성과 기업 참여, 브랜드 협업을 통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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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6·3 지방선거 강릉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김 전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자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김 전 시장은 “지금 강릉의 현실은 야구로 치면 다량 실점이 우려되는 만루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는 보이지 않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지역경제는 위기 그 자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엄중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시정을 맡았던 시간 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일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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