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죄송...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제주 출신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 임명된 지 4개월만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2024년 12·3 불법 계엄 당시 강원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직원이 경찰 내부망에 ‘계엄은 위헌이다’는 글을 올리자, 이 직원을 불러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질책한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내용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거론되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엄 청장은 지난해 9월 25일 경찰 치안정감 인사 때 강원경찰청장에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같은 달 29일 취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 특보가 19일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손 전 특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12·3 불법 계엄은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될 수 없다. 잘못했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 특별시 추진 속에서 청주는 지금 성장이나 정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인프라 혁신을 통해 청주 부동산 가치를 올리고, 주차난 해소,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 확대, 중소·중견기업 유치 등을 통해 청주를 제대로 경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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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막말엔 사임, 유죄엔 침묵?"… 교회 책임윤리 어디에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이었던 김문훈 목사가 막말 논란 끝에 사임한 이후, 교회 안팎에서 ‘책임 윤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말로도 사임했다면, 교단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는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교계에서는 설교나 공적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교단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단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별다른 직무 정지나 사임 없이 사역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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