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기업 정책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인한 재계의 걱정을 달래려고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할 것
경기도의회 신미숙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고, 올해 12월 국내 유치가 최종 결정될 경우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UN해양총회 지원 TF’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UN해양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14번 목표인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이행을 위해, UN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이자 최고위급 회의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의 공동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16일 서울 aT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와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현황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 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현황과 운영 시스템 점검이 이뤄졌다.김병기 원내대표와 유동수 위원장 등 TF 위원들은 온라인도매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1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를 발족했으며, 이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6억원 대출규제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며, 현금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
넥써쓰는 17일 스테이블코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총괄에 핀테크 전략 전문가 안중현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안 부사장은 국내 주요 간편 결제 및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 지난 2006년 디앤샵에서 경력을 시작해 네이버페이, 토스뱅크, 당근페이 등에서 핀테크 기반 서비스를 구축해 왔다.특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근무하며 네이버페이 초기 오픈에 참여하였다. 또 2021년부터 1년여간 토스뱅크 오픈 멤버로 커먼 프로덕트 오너(Common
한국남부발전이 16일 전 사업소 발전기술원 87명을 대상으로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했다. 이는 발전소 설비 및 운전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조종면허시험은 발전소 운전경력과 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급수별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지난해 11월 첫 시행 이후 올해는 상반기 ‘조종면허제 운영고도화 TF’를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특히,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소별 특화 문제를 출제해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을 높였다. 조종면허시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 TF는 15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계, 학생·연구자,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설계 과정에서, 의료·제조·자동차·금융·국방·안전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산업계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개인정보 규제 혁신, ▲범용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을 위한 분야별 데이터 수집, 관리 체계 수립, ▲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지난 6월 13일, 수원시가 운영하는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 “수원시도서관이 한 달 중 1주일을 ‘도서대출 확대 기간’으로 운영해 대출 가능 도서 권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곧 ‘수원시 민원컨설팅 TF’ 회의를 열었고,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이 도서관사업소를 방문해 도서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도서관사업소는 7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도서대출 권수를 14권으로 늘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원인에게는 민원 처리결과를 알렸다.경기 수원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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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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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겸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 한동훈에 8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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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 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 삭제 경우...‘양도’에 해당 안 돼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