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중앙정부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히면서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의 실익을 좌우할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대폭 축소될 경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지역에서는 통합특별법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처가 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에너지, 농수산 등 지역 전략산업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관계 부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통과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지정,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 예타 특례, 인력·재정·세제 지원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순천시는 이번 특별법이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제도적 틀과 입지 구조를 재편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에 담긴 ▲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도민공청회가 29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해남군이 행정통합과 관련한 해남군 미래도약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김영록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건의 자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반영을 위한 특례 과제를 비롯해 해남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으로, 해남군은 군을 비롯해 해남군의회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 언론인,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통합 명칭과 청사 운영 원칙에 합의했지만, 합의 직후부터 시민단체와 공무원, 지방의회에서 비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며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주청사를 특정하지 않은 결정과, 특별법 초안에 담긴 각종 개발·재정 특례가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이번 합의의 골자는 통합 지자체의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하는 것이다. 청사는 전남 동부권, 무안, 광주 3곳을 균형 운영하되 주사무소는 통합 출범 이후 특별시장이 결정
"개인정보를 가둬 두는게 만능은 아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형식적인 동의 절차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의가 갖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일일이 동의를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동의를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개인정보위는 AX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AI 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AI 특례는 AI 모델
대전시 구청장협의회가 15일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합의했다. 간담회에서 5개 구청장은 통합 이후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라는 3대 핵심 과제를 특별법 반영을 촉구했다. 첫째, 재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특례’ 마련이다. 현재 대전
화천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이자 보전 상한액을 지난해와 같은 4.5%로 유지한다. 군은 지난 7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 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이 사업은 화천군이 지역 금융기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자금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 금리 중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2024년까지 군은 대출 금리 중 3%를 보조해주기로 했지만,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라 작년 한시 특례를 적용해 금리 지원 상한선을 4.5%로 크게 인상했
tags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한 올해 핵심 과제를 점검하며 ‘도민공감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두 번째 업무보고를 열고 안전‧복지‧문화‧관광‧건설‧강원특별법 분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9일, 경제·산업 분야 업무보고에 이은 후속 점검으로, 도청 홈페이지와 TV 방송을 통해 생중계돼 도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보고에서는 재난 대응 체계, 강원특별법 개정 및 특례 발굴,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오는 2월 6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안내 및 노무․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본격적인 근로에 앞서 고용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전반 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및 농업분야 특례 규정 ▲고용주 필수 준수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넷마블 ‘세나 키우기’에 새 각성 영웅 선봬
넷마블은 5일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새 각성 영웅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를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는 세븐나이츠 소속의 영웅
최신기사
삼성생명,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S’ 개정 출시…“통합 치료비 보장 강화”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종합 건강상품인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S’가 통합 치료비 보장과 최신 의료기술 보장을 확대해 새롭게 선보
GS건설, 호주 인프라 판 키운다…전력망 사업까지 확대
GS건설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호주를 집중 공략한다.GS건설은 지난 2일부터 5일
알바몬, 회원가입 없어도 ‘무제한 AI’… “나를 위한 공고” 본격화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AI 개인화 추천 기반 메인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29일 알바몬을
[K-바이오시밀러, ‘대체’에서 ‘기준’으로] ⑤ ‘연 150억 달러 면역 허브’의 시험대… 듀피젠트, 바이오시밀러 전운 고조
전 세계 면역질환 치료 지형을 바꾼 블록버스터 듀피젠트의 독주가 중대한 변곡점에 들어섰다. 아토피
"예상 생존 기간 훌쩍 넘겼다" 아니사 CAR-T, 난소암 환자 28개월 생존 기록
재발성 난소암 치료에서 한계로 여겨졌던 고형암 CAR-T 영역에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사 바이오사이언스(Anixa 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