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2일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단, 탄력세율 조정범위 확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을 두었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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