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 선고 공판은 10월 마지막 주에 열릴 예정이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천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청탁을 받고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전·현직 직원에 대한 1심 선고도 확정됐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같은 세무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 5명을 비롯해 돈을 건넨 세무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은 2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 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대리인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같은 해 9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A
수년간 함께 사는 지인에게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성매매 등을 강요하고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 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남편, A씨의 내연남 2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A씨의 지인인 20대 여성 B씨, C씨를 유인한 뒤 이들과 함께 거주하며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을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첫 공판에서 "장내매수는 경영권 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김 위원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7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수감 중이지만 수의 대신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공판의 주요 쟁점은 SM엔터의 인수에 있어서 시세 조종이 있었느냐와 그
외도를 의심해 칼로 동거녀를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약 8년 간 B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했다. 지난 2월19일 새벽 A씨는 B씨가 전날 외박을 한 것에 대해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 누워있는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흉기도 망가져 찌를 수 없게 되자, A씨는 커튼 천을 사용해 B씨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B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경미한 병증에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반복해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기 약 5개월 전, 일일 입원 수당으로 50여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6개의 보험상품을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 1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매도하면서 잠재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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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원산지표시 위반 2만1천987건 중 축산물이 40% 육박
정희용 의원, “식자재 점검 강화해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천987건, 위반금액
공동묘지? 아뇨, 숲과 역사, 문화가 있는 공원이에요
며칠 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만해 한용운의 생가 고택 심우장을 방문하고, 이곳에 선생께서 잠들어 계시다 하여 찾아볼 요량입니다. 절기상으론 가을인데, 계절은 아직 여름의 연장! 햇볕이 유난히 무척 따갑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등에 땀이 흥건히 흐릅니다. 살가운 사람들을 만나다 초행길이라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 또래분들이 앞서갑니다.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걷습니다. 먼저 간 일행을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 바짝 뒤를 밟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그늘이
‘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GS칼텍스, 지속가능항공유 일본에 첫 상업 수출
GS칼텍스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항공유의 일본 상업 수출에 성공했다GS칼텍스은 19일 핀란드 바이오연료 생산 기업 네스트에서 지속가능항공유를 공급받아 일반 항공유와 혼합 제조한 SAF 약 5천㎘를 일본 주요 상사 이토추를 통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지난 13일 공급했다고 밝혔다.GS칼텍스가 수출한 SAF는 대한민국·일본·핀란드의 3사가 함께 협력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증 받은 CORSIA SAF를 국내 정유사 중 상업적 규모로 판매한 첫
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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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문화 확산"...KB국민은행, 서울식물원 정원정비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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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코 원전 근거 없는 낭설 개탄…기업·정부 훼방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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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군산시는 24일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먼저 시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 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가격 불안정 및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안산시, 경기 경제자유구역 사동지구 지정 준비 순항
안산시는 2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9월 언론브리핑에서 민선8기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경제자유구역 안산 사동 지구의 추가지정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안산시는 상록구 사동 산 188번지 일원 1.66㎢에 ‘첨단로봇·제조’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매진하고 있다.이날 브리핑에 나선 오현갑 도시계획과장은 경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사동지구의 ▲기본현황 ▲사업개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 ▲비전 및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