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석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공모에 착수했다.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원장 초빙 공고를 냈다. 공모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년 임기의 기관장이 임명될 예정이다.환경산업기술원은 전 최00 원장이 환경신기술 관련해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및 재판에 회부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로 운영돼 왔다. 원장 직무대행은 김영기 기술본부장이 맡아 왔다.기관장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조직 내부 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지만, 즉시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에게 선고가 유예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 일정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
연이율 4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4년 A씨는 남구의 한 공증사무실에서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며 10%를 공제한 27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금전대차 계약 과정에서 최고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한 달 사용에 10일마다 이자 30만원을 받는 등 총 340만원을 받았다. 이는 연이율 400%에 해당한다. 신동섭기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약 3년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재창 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 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44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가결했다.박호형 위원장은 “내란 판결을 보면 이들이 친위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나왔다. 쿠데타는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로, 1심 판결에서 나온 것을 보면 헌법을 부정한 것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처벌을 받는 행위”라며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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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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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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