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새로운 한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각자 중요한 계획을 세우며 분주한 시기이다. 세금 부문에서는 1월에 각자의 영역에서 등록면허 등 각종 인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등록면허세를 고지 받는 시기이므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데 음식점, 호텔업, 통신판매업, 나잠어업 등 각종 어업, 무선국 면허, 도로점용 관련 인허가 등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다.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당진시는 지난 5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당진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오성환 당진시장과 당진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겪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신축 시 필요한 설계 및 감리비 감면,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협약을 통해 당진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재난 피해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 돕기’를 목표로 설계 및 감리비 감면 등 전문 기술 분야의 재능기부를
충남 당진시는 지난 5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당진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오성환 당진시장과 당진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겪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신축 시 필요한 설계 및 감리비 감면,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협약을 통해 당진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재난 피해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 돕기’를 목표로 설계 및 감리비 감면 등 전문 기술 분야의 재능
하동군이 대규모 기계화 차밭 조성을 통해 세계 가루녹차 시장 선점에 나섰다.지난달 29일 군수 집무실에서 지리산화개명차영농조합법인과 ‘대규모 차밭 조성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화개면 삼신리 법하들 일대 4.7㏊에 생산형 기계화 차밭을 조성해 연간 1000톤의 녹차 생산을 목표로 한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 인증과 지역 수출 기여를 명문화해 사업 내실화에 힘썼다.협약에 따라 하동군은 인허가 및 기반 시설,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고, 법인은 투자와 묘목 식재, 현대화 생산 시스템 구축을 맡는다
충북도는 28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특별자치도 및 에너지 공기관과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들 기관은 충북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충청·강원권으로 확장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계통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협약서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성·운영 △인허가 협력 및 절차 간소화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정성 강화 등이 담겼다.특히 도는 전력 자립률 제고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표준화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축직 주무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효율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 담당자 간의 법령 해석 범위가 달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법령 해석이 모호해 시군별 적용이 달랐던 사례를 공유하고, 건축법 관련 유권해석 기준 및 인허가
전력망 포화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현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지역 전력망·재생에너지 갈등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 이후 첫 점검 회의를 열고 권역별 병목 요인 해소와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현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광진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상’ 등급을 획득했다.광진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위 2위를 차지해, 기준금 30억에 실적에 따른 배분금 5억 4천만 원이 추가된 총 3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정비계획과 통신주 인허가 실적 등을 항목별로 절대 평가한 뒤 자치구 상대 평가를
속초시가 국·공유지 토지와 공공시설물 현황 파악이 필요한 각 부서에 드론 영상촬영과 지적측량 지원을 실시한다.이번 지원은 민원토지과 지적분야 전문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된다. 지원 분야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및 현황 확인, 시설물 위치 파악, 각종 인허가 현황 점검 등이다.속초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측량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속초시는 비행금지구역에 위치해 항공영상 확보에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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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최근 카카오 채널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를 새롭게 개설했다.정보 알리미는 영주시 관광 브랜드인 ‘별별여유 영주’의 명칭을 활용한 관광업 전용 소통 채널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업 분야에 특화돼 운영된다.관광사업자가 각종 행정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채널에서는 △관광정책 및 주요 시책 △관광사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각종 보조·공모사업 정보 △관광사업자 대상 교육·설명회·간담회 일정 △법령 개정 사항 및 계절별 안전관리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특히 기존에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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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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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 대학·노인 단체와 ‘용인시니어아카데미’ 운영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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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피아Ai 경제뉴스] 지표는 회복, 체감은 분산…‘오천오백’ 증시와 고용·부동산·벤처의 엇갈린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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