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과 관련된세금1. 주택에 대한 증여세 1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주택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나. 납세의무자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제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계엄 사태 이전 수준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전망치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 비수기에 접어드는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의 자금사정,채산성 전망 지표가 악화됐다.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공개한 '5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88.7'로 조사됐다. 전 달 14.1p 오르며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개선세다.다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
충남도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에 위치한 1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제안서를 일괄 발송해 충남혁신도시의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조에 선제 대응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남혁신도시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 용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불법 계엄 충격으로 수직낙하했던 소비자심리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지수 수준이 너무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도 있어 개선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28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7.7포인트 오른 '9
"막대한 예산을 들여리보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순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원찬 의원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내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구치
6·3 대선 패배로 자중지란이 증폭된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9월 이전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많은 의원이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줬다. 실무적으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늦어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전에는 전대를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2일 전대를 개최한다는 점도 당 내부에서는 주시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군으로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김문수
영암군이 이달 24일 영암읍행정복지센터에서 ‘영암경찰서 이전 부지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영암경찰서가 이전하고 나면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공론의 장. 영암군은 그 큰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자원 재조명, 영암군민 공공복합공간 등을 잡고 있다. 토론회는 영암군민과 전문가,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 전문가 6명 안건 토론, 2부 주민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영암군은 사전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영암군민의 필요와 관심을 이전부지 조성에 폭넓게 반영
인천지역 12개 주민단체들이 모여 있는 인천광역시총연합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15일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검단주민총연합회, 비법인사단 올댓송도, 서창지구자치연합,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청라미래연합회 등 인천 지역의 주요 주민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해양도시 인천의 미래와 수도권 관문 항만의 존립을 위협하는 우려를 나타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인천은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지로, 수도권 2,600만 명의 생활 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해양 허브다. 그동안
" 군 전투비행장 화성 유치 결사 반대한다."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 한마디 외침이 울려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이었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외쳤다.박명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를 주제로 발언을 시작했다.박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화성, 평택, 이천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는 수원 군공항 이전 민원을 '공항 개발'이라는 미명
영암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지게차·굴삭기 소유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하고,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폐차만 해도 차량가액의 100%를 제공한다.6개월 이상 영암군 연속 등록,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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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제기동 골목에서 만나는 일상 속 국가유산” 동대문문화재단,‘동대문 로컬 잇기’국가유산 프로그램 운영!
동대문문화재단은 지역의 국가유산을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기록하는 교육 프로그램 ‘동대문 로컬 잇기’의 첫 번째 권역으로 제기동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하나은행, 폐지폐 활용 알람시계 증정 이벤트
하나은행은 12일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새로운 광고 영상 ‘돈기운 꼭!깨워’를 공개하고, 폐지폐를 활용해 제작한 알람시계 돈나와라 머니클락 신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돈나와라 머니클락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하나은행 대표 돈기운 굿즈 ‘머니클락’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5만 원권 폐지폐를 분쇄해 시계 디자인으로 활용했으며, 돈기운을 담은 알람 소리 2종을 탑재해 손님들에게 행운의 기운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광고 영상은 너무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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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역 돌풍·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
충북지역에 강한 비가 예고됐다. 특히 20일 오후부터 21일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폭우가 예상되면서 침수·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9일 오후부터 충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20일 오전에는 충북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체전선과 강한 남서풍을 타고 수증기가 유입돼 21일 오후까지 50~100㎜, 많게는 120㎜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비는 20일 오후부터 강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집중 시간대는 △충북 중·북부
“민생 아닌 일로 논쟁”·“계엄 사과는 했나” 혁신 토론회서 쓴소리 들은 국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9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젊은 개혁보수가 혁신을 이끌고 탄핵·계엄 프레임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일부 재선 의원 중심의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이 주최한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당을 주도할 주체는 젊은 개혁보수 인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만약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혁신이 아니다. 당장 출마해서는 안 된다”며 “또다시 둘이 붙으면 국민은
정부 소상공인 등 143만명 지원 ... 장기연체 빚 5000만원까지 탕감
코로나19 등으로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143만명의 취약차주들의 빚이 탕감된다. 다만, 대규모로 탕감에 따름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정부가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
청주테크노폴리스 인근 주민들 "공사 피해 보상하라"
충북 청주시 신영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인근 주민 40여명이 1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공사 측에 공사 소음과 분진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남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