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8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내년 초 민심과 여러 의견을 더 들어보고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 상당 부분 출마 준비를 했다”고 밝히면서 서서히 달궈지는 대구시장 선거전 후보군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앞서 지난 4일 최은석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도록 마음을 굳혔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레이스에 첫 불씨를 당겼다.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치
100일간 정기회를 끝낸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임시회에 들어간다. 특히, 내년도 728조원의 예산안 국회처리를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한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와 검사는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굽힘없이 내지르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헌정
대구광역시는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예산에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3,811억 원을 반영하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한 전체 규모 9조 64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 ▲산업 AX혁신허브 구축 ▲안경산업 육성 등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들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극적으로 증액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 등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주재한다.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위원 등 여권 관계자들과 기업,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참석한다.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싸고 격화하고 있는 여야 갈등이 야당 지도
박대출 국회의원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31일 수정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유럽우주국이 소재한 프랑스 ‘툴루즈’, NASA의 호출 부호로 익숙한 미국 ‘휴스턴’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산업 제반 인프라를 집적한 우주항공도시 건설 지원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이는 박대출 의원이 지난 2023년 최초 발의한 제정법안의 수정안으로,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까지 발송하며 열의를 보였지만 끝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여야가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세종을 행정 수도로 완성하려는 입법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준비의 ‘법적 엔진’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재정·행정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는 물론 사후 활용까지 명문화돼 ‘일회성 행사’를 넘어 울산의 장기 자산으로 남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법안 체계·자구 심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정면 대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다.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규정을 활용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먼저 22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지난 2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5년 세제개편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결국 12월 2일 개최된 국회본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는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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