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전라남도 일선 경찰서가 ‘고소‧고발 폭주’에 사실상 백기 투항 직전이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접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광주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1만9,65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 전년 대비 무려 52.58% 증가했다. 전남경찰청도 42.97% 늘어난 2만1,347건으로, 증가율 기준 전국 2·3위를 기록했다.문제는 이 같은 ‘쏟아지는 사건’ 대부분이 실질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