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3일 지구헌장 사무국 미리안 빌렐라 사무총장과 만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확장 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과 인천선언 이후 지역 기반의 세계시민교육 및 평화교육을 추진해 왔다.난정평화교육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인천세계시민학교 운영 등 85% 이상의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 교육의 세
군위군청소년수련원이 14일, 2025년 한 해 동안 수련원 운영 전반에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하는’마음을 전하고자 지역주민 초대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수련원이 위치한 용대리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식사 자리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박동찬 원장은 “올 한 해 수련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
우리은행은 우수 외환·파생 거래 고객사 70여곳을 초청, '2026년 환율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1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은행에서 가장 이름높은 환율 전문가 중 하나인 민경원 선임연구원 등 베테랑들이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글로벌 외환시장 주요 이슈, 2026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가 연말을 맞아 예술로 나만의 하루를 채울 수 있는 특별한 ‘겨울 원데이 클래스’를 선보인다. 오는 11월 25일과 12월 2일 두 차례 진행되는 이번 원데이 클래스는 예술 작품 향유와 창작자로서의 만족까지 두 가지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먼저 ‘슬기로운 아트 컬렉터 생활’이 11월 25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3층 미디어홀에서 진행된다. 아트 컬렉팅의 기본부터 실전까지,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과 컬렉팅 노하우를 키울 수 있는 강좌다. 미술 감상
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인 ‘노쇼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노쇼사기란 공무원·군인·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 등의 대량 주문을 넣고, 업체 알선을 통한 선금 요구나 대리구매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노쇼사기는 공통적으로 2단계 속임 구조를 가진다. 1단계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먼저 주문하여 신뢰를 쌓고, 2단계에서는 다른 업체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