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전국 최초 금융포용기금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조례는 제주 사회연대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조례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금융계정을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전용 융자와 보증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제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4일 김해지역의 숙원인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의정 성과 보고회를 개최키로 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 2026년 의정보고회는 민의원이 제22대 국회 임기 중 거둔 입법·예산 성과와 김해의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소통의 장 마련이라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민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형평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핵심 조항들이 ‘선언적 문구’로 후퇴하자 본회의 통과 전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되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샅바 싸움에 나선 것이다.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대구·경북에만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대전시의회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전날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
한국 여자 쇼트트랙 기대주 김길리가 동계올림픽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김길리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614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산드라 펠제부르와 코트니 사로에 이어 결승선을 통과한 김길리는 한국 선수단에 이번 대회 6번째 메달을 안겼다.이로써 한국은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 여자 빅에어 유승은,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 쇼트트랙 남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의 개발 면적을 15배 확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해양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4일 "해상풍력 대규모 확장은 해양.생태.학살"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다.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통해 "신규 지정에 따른 공모 절차 생략 등 절차적 하자와 편법 논란, 바람연금 등 도민이익 공유 방안 부재 논란,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등 해양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들의 생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3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상정 처리한 것은 도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13일 제주도의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한국동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구글이 안드로이드 17 첫 베타를 공개하며, 새로운 개발자 업데이트 방식을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11일 보도했다.기존 개발자 베타 대신 지속적인 카나리 채널을 운영해, 내부 테스트를 통과한 API와 기능을 즉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업데이트 모델과 유사하다.안드로이드 카나라는 구글 최신 안드로이드 기능 및 변경 사항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초기 개발자 채널 빌드다.카나리 채널을 통해 개발자는 OTA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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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새마을회 제명 무효 확정… 1심 패소 후 항소 취하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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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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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하메네이의 종말과 김정은의 공포..."트럼프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은?"
하메네이의 종말과 평양의 공포, 트럼프 2기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28일 새벽, 이란 테헤란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미 공군의 전자전기와 AI 정밀 타격 자산이 투입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란 신정 체제의 정점인 하메네이를 단숨에 제거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선포한 '지도부 직접 제거'라는 공포의 뉴노멀이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평양으로 향한다. 하메네이의 운명은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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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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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의 미국 동부 지역 세무설명회 및 세무상담이 교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면서 세무사의 재외동포 세무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사업과 업역확보라는 동시 목표에 청신호를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재외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주와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300여 명의 현지동포와 전문가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현지 언론과 교민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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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한 보다 22일 앞당겨 지급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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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대표이사, 유티아이 주식 4만2480주 추가 매수
유티아이의 사실상 지배주주 박덕영이 2026년 3월 6일 공시를 통해 주식 소유 변동 내역을 발표했다. 박덕영은 유티아이의 대표이사로, 이번 공시에서 주식 수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3월 6일 공시에 따르면, 박덕영은 2021년 9월 14일 기준 328만578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20.27%였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3월 6일에는 332만8260주로 증가했으나, 지분율은 16.82%로 감소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