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잔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공적 보증이 빠르게 커지면서 보증 확대에 맞춘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PF 보증 잔액은 2024년 말 10조2288억원에서 올 6월 말 20조4319억원으로 늘었다. 1년6개월 만에 잔액 규모가 사실상 두 배로 불어난 셈이다. 이번 PF 보증 확대는 주택 공급 지원 정책과 맞물려 진행됐
순천시는 지난 6일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주택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재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시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참여 건축사를 연계해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하게 된다.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이후 ▲피해 확인 ▲건축사 연계 ▲건축허가 ▲주택 신축까지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구매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자금 조달의 길도 눈에 띄게 좁아졌다.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갈아타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사실상 의무
창원시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49호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합병 및 신·증축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며, 해당 주택가격이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격을 열
  충북 괴산군은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 가격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토지분할, 합병, 신축, 증축과 용도변경 주택을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90호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를 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누리집 또는 열람 장소에 구비된 의
의왕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등으로 주택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 주택이다.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경실련·집값정상화시민행동·토지+자유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경실련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은 이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경실련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의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재정학계에서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고 주택 공급 및 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이 기존 보유세를 넘어 사실상 '부유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담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심혜정 전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신속한 작동으로 초기 진화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이번 화재는 주택 내부에서 발생했으나,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즉시 경보음을 울렸고, 이를 들은 거주자가 신속하게 화재를 발견해 초기 소화를 실시했다. 화재는 큰 피해로 번지기 전에 진화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해당 주택은 지난 2020년 11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통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최근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싼 여권과의 공방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과거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최근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서울시가 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인 만큼 정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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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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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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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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