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선관위원의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송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전제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
검찰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경찰 순환인사제가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순환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경감 계급 인원이 전국 약 3만명, 울산만 600명을 넘어서며 교통비·관사 지원 등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는 변수가 있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순환인사 확대 시점을 이번에 처음 명시했다. 경찰은 순환인사 대상자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2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연간 1만~1만5천건에 달하는 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세종 헌법소송팀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
세종지역 교육단체들이 세종지역에서 발생된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재판이 속행돼 다음달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선고심이 진행될 이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재판 속행이란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충청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연기된 이유
영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시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부시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의 엄중한 문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체 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직 기강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번에 채택된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 경위 철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틀 뒤로 다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엄중하고 일관된 판결을 촉구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직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동일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강력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주요 개
로빈후드 체인 기반 밈코인 런치패드 블라드펀이 팀 내부에서 중대한 무결성 문제를 확인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라드펀은 사건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를 위해 플랫폼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했다.블라드펀은 자사 팀원들이 연루된 문제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성격은 공개하지 않았다.운영 중단 발표 몇 시간 전 블라드펀 플랫폼 이름을 단 토큰이 리더보드에 올라와 있었지만, 블라드펀은 이 토큰이 공식 토큰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경고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의 이러한 미묘한 입장 차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기싸움은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는 만큼, 법안의 완성도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와 행정처분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세종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해뜨는집’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입건과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뜨는집에서 40대 발달장애인이 전치 12주의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쳥찰의 이 같은 결론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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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스타트업 20곳 키운다… 대기업 실증 문턱 넘는 곳은 5곳
경기도가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 사업에 나선다. 단순 교육이나 컨설팅을 넘어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투자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 오픈 후 호갱노노 실시간 1위… 방문자 4,500명 몰려
일신건영이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일원에 선보이는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의 몰리며 분양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견본주택 오픈 후 주말 현장 분위기는 개관 첫날부터 이어진 높은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이천 휴먼빌 클래스원'은 뜨거운 관심 속에 프롭테크 플랫폼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인기 아파트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기준으로도 4,500명이상의 예비 수요자가 단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며 향후 청약 경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최근 수도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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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행정 혁신으로 도약…강릉, 국제관광도시 품격 높인다
강릉시가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시민 중심 행정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며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관광객이 직접 추천한 친절업소를 선정해 서비스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생활밀착형 민원 혁신까지 이어지며 도시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먼저 강릉시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2026 관광객 추천 친절업소 챌린지' 2분기 친절업소를 선정하고 인증마크를 수여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충북모금회, 2027년 충북사랑의열매 배분사업 설명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4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7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27년 배분사업 추진방향, 주요 변경사항, 배분사업 신청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정동의 사무처장은 “지역사회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북모금회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우수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복
레슬링과 탁구로 뜨거운 양구… 전국 스포츠 메카 입지 다진다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며 양구군이 한여름 스포츠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임원, 가족들이 양구를 찾으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는 가운데, 양구군은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스포츠 중심도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5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선수단과 대회 임원, 가족 등 2,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며 양구를 대한민국 레슬링의 중심 무대로 만들고 있다
대구시, 우수기 통제하던 팔현빗물펌프장 유수지 주차장 130면 탄력적 개방
추경호 대구시장은 팔현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4일 현장을 방문하고 우수기에 통제하던 팔현빗물펌프장 유수지 주차장 130면을 탄력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하루 평균 1천여 명에 이르는 팔현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파크골프장을 찾은 시민들은 주차난이 해
제약바이오협회·식약처, 글로벌 제조품질 기준 지원 위한 상담체계 운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GMP 규제조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