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체납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4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3주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에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일반 시민 약 2천 명을 채용해 3년간 투입한다. 이들은 3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전부터 계속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국세청은 또 웨딩과 무관한 용역비를 허위 신고하고 현금 결제한 예식비와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한 예식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와 식대를 크게 인상했다.K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고, 예식비와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의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232, 2000.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 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회사에 파견된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 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 유권해석을 제시했는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과세 당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 건 넘게 적발해 추징 세액만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다.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의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
회사의 임원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임원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를 받아 구입한 재화의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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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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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사회복지시설 3곳에 위문금 3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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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튀르키예 카이세리광역시·산하 구와 교류·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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