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해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해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의미는 ‘주택 보유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A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